Claim · CL-007

2026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배달·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정부정책active

2026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

주장

정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이란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군에게 시간급이 아닌 성과나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시간급으로 정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맥락

이번 부결 결정은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급증한 도급 형태 종사자들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노동계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적정 배달료'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직무의 다양성과 업무 강도의 차이로 인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이는 곧 사업주의 비용 부담 급증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 측 공익위원들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와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부결에 이르렀습니다.

한 줄 논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산정 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가 좌절된 사례입니다.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되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도급제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 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행정적 준비가 미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론 및 의심

노동계는 이번 부결이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배달 기사 등의 경우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를 제외하면 실질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시간당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태 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 여부에 따라 재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검증 방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의결 결과 공고를 통해 표결 수치와 부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이드

본 노드는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중 특정 고용 형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정책 및 최저임금제도의 변화 과정을 연구할 때 공식적인 표결 결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 출처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6-13)

마지막 검토

202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