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 CL-047

새 한도 1억원은 예금을 넣은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지급정지·인가취소·파산)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적용된다. 2025년 9월 1일 전에 예치한 예금도 그 뒤에 보험사고가 나면 1억원까지 보호된다.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 부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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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한도는 예치일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

(claim_type: policy-change)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 부칙 §2) 시행일은 시행령 부칙 §2가 2025년 9월 1일로 정한다.

5천만원 단위로 쪼개 둔 기존 예금을 옮기지 않아도 2025-09-01 이후 사고에는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