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 CL-048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인 재산을 산정할 때 거주자의 채무(대출 등)를 반영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재산 합계액 산정 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가액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개인 간 빌린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합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신청자의 실질적인 순자산이 아닌 외형상의 총자산 가액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정한다.

세무active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 미차감

정의

주장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인 재산을 산정할 때 거주자의 채무(대출 등)를 반영하지 않는다.

맥락

이 기준은 근로장려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행정적인 조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지되고 있다. 만약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할 경우, 허위 차용증 작성을 통한 재산 축소 신고나 사적 채무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행정적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른바 '하우스푸어'나 고액의 대출을 끼고 생계형 자산을 마련한 저소득 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은행 대출이 2억 원인 가구의 경우 실질 순자산은 1억 원에 불과하지만, 국세청 산정 기준으로는 재산 가액이 3억 원으로 집계되어 재산 요건(2024년 기준 2.4억 원 미만)을 초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적인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안내에 따르면, 재산 가액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되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은 공시가격, 전세금은 임차보증금(또는 간주전세금), 금융자산은 예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대출금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론 및 의심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한다는 근로장려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총자산 기준은 역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지속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서민층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재산 수치와 실제 가처분 자산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일정 범위 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 산정 시 차감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안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검증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섹션에서 재산 요건 상세 항목을 확인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산 합계액 계산 방식을 통해 부채 차감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사용 가이드

개별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거나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를 비판할 때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가구가 본인의 소득 수준만 믿고 신청했다가 재산 요건 초과로 탈락하는 사례를 설명할 때 반드시 인용해야 하는 핵심 기준이다.

한 줄 논점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아닌, 대출금을 포함한 총자산 가액으로 수급 자격을 판정한다.

인용 출처

* 6월근로장려금지급일 완벽정리 — 2026 자격·금액·신청·지급일 * [[sources/sc-2026-06-10-nts-earned-income-tax-credit-june-payment-guide]]

마지막 검토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