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 미공제

주장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판단 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에서 대출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근거

  • 본문 내용 중 3억 원 아파트에 대출 2억 원이 있어도 재산을 3억 원으로 계산한다는 사례 명시.

반론·의심

_(현재 발견된 반론 없음)_

검증 방법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안내 페이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재산 가액 산정 규정 확인.

사용 가이드

실제 순자산이 적더라도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공시가격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인용 출처

마지막 검토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