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급여 100% 지원 구간 확대
주장
2026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된다.
근거
- 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2024년)
- 시급 2만 원 근로자 기준 주당 지원금이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하는 계산 사례 제시
반론·의심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검증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 확인
사용 가이드
2026년 7월 1일이라는 시행 시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인용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sources/sc-2026-06-24-moel-employment-industrial-accident-insurance-amendment]]
마지막 검토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