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수치를 의미한다. 이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로 인해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해당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지원 정책의 핵심 지표이다. 2026년 6월 9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매입을 완료하거나 매입 절차를 확정한 피해주택은 총 9,000호를 넘어섰다.
이 수치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시작한 이후 달성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특히 피해 주택 매입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제공을 넘어, 복잡한 권리관계에 얽힌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공공이 양도받아 해결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을 가진다. 2024년 이후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매입 요건이 완화되는 과정이 있었으며, 2026년 5월 한 달 동안에도 618건의 피해 사례가 추가로 인정되는 등 지원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는 [[jeonse-fraud-special-act]]에 명시된 피해자 지원 체계와 [[lh-housing-support]] 프로그램이 있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경공매 유예 신청이나 매입 임대 주택 입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 매입 실적은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과 직결되는 수치다. 또한 [[jeonse-fraud-victim-recognition]] 절차를 통해 확정된 피해자들이 실제 매입 지원을 받기까지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9,000호 돌파라는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026년 6월 기준 전체 누적 피해 결정 건수가 39,121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매입으로 연결된 실적은 전체의 약 2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노후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이 많다는 현실적인 한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수치상의 실적 달성뿐만 아니라 매입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 줄 논점: 매입 실적 9,000호 달성은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나, 전체 피해 규모 대비 낮은 매입률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