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재산세 1주택 43~45%는 다른 제도의 값이다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의4①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한다(2019~2021년만 85·90·95%). 1세대1주택 인하 비율은 없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109에 따라 2026년분 1세대1주택에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43~45%를 적용한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의4① 원문 실측(시행 2026-02-27).
• 지방세법 시행령 §109 — 재산세 1세대1주택 43/44/45% (기존 소스카드 sc-2026-08-01 실측).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41쪽도 현행 FMV를 60%로 적고 있다.

반론·의심

국세청 안내 페이지 일부는 재산세·종부세 비율을 한 화면에 적어 두어 43~45%가 종부세 값처럼 읽히기 쉽다.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증 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의4와 지방세법 시행령 §109를 나란히 연다.

사용 가이드

종부세 계산 예시를 쓸 때 60%를 쓰고, 재산세 글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 줄로 구분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