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지급액 (2026)

claim_type: benefit-amount

주장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계층 × 거주지 조합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 통합 안내 및 2026-05-11 보도자료 기준).

적용 대상

•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인정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하위 70% 이하 (소득하위 70% 트랙) / 기초·차상위·한부모는 별도 트랙
• 자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이하 AND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합산)
• 거주지: 전국.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우대/인구감소특별 4구간 분류
• 가구 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 소득하위 70% 일반가구
• 기타 조건: 2026-03-30 주민등록표 등재자

예외 /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가구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가구
• 외국인 가구·재외국민 (출처에서 명시 없음 — 별도 확인 필요)

시행 정보

• 시행일: 2026-04-27 (1차) / 2026-05-18 (2차)
• 변경일 (최근): 2026-05-11 (2차 지급 발표)
• 다음 검토: 2026-07-03 (신청 마감) / 2026-08-31 (사용 만료)
• 근거 법령: 출처에 명시 없음
• 근거 조항: 출처에 명시 없음

계산식 / 산식

조건별 정액. 별도 계산식 없음. 다음 표로 결정:

| 계층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우대) | 인구감소(특별) | |---|---:|---:|---:|---:| | 기초수급자 | 55만원 | 60만원 | — | — | | 차상위·한부모 | 45만원 | 50만원 | — | — | | 소득하위 70%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주의: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는 인구감소지역 가산 항목이 출처 표에서 "—"로 표시. 추후 확인.

근거

• 행정안전부 통합 안내: https://www.mois.go.kr/frt/sub/a06/b07/highOilPriceSupport/screen.do
• 행정안전부 2차 개시 보도자료(2026-05-11):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5906

근거 수준

• Tier A (정부 공식): 행정안전부 통합 안내 + 보도자료 2건
• Tier B: 없음
• Tier C: 없음

반론 / 의심

• 출처 표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의 인구감소지역 가산이 "—"로 비어 있어, 가산 적용 여부가 불명확.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의 구체적 컷오프 금액은 안내 페이지에 명시 없음. 카드사 앱 자동 조회로만 확인 가능.

반대 근거

(없음 — 현재 다른 1차 출처가 다른 금액을 발표한 사례 없음)

검증 방법

• 행정안전부 통합 안내 페이지 표 직접 확인
• 카드사 앱(KB국민·신한 등)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메뉴에서 본인 가구 조회
• 주민센터 방문 조회

사용 가이드

이 claim을 글에서 쓸 때 필요한 단서와 표현 제한:

• 항상 "2026년 기준" 명시
• "당신은 X만원을 받는다" 단언 금지 → "표상 X만원이 적용된다" 또는 "조건이 맞으면 X만원"
• 본인 사례 확인은 카드사 앱 또는 주민센터 안내
• 인구감소지역 가산 항목은 "기초/차상위는 출처에 명시 안 됨" 면책 필수
• 2026-07-03 이후 인용 시 freshness 재검토

상태 변경 기록

• 2026-05-25: 생성, status = supported (정부 1차 출처 2건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