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 CL-190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아무리 커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 §63⑥이 공제액 합계가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매입 공제도 세금계산서등 수취분 공급대가의 0.5%에 그친다(§63③1호).

§63③1호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도록 하고, §63⑥은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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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환급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63③⑥ 조문 원문 실측.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큰 사업자는 이 조항 때문에 간이과세가 불리할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는 3년간 재적용 제한(§70③)이 따르므로 한쪽만 보고 권하면 안 된다.

§63⑥의 "없는 것으로 본다" 문언을 확인한다.

"간이가 무조건 유리"라는 통념을 깨는 근거로 쓴다. 반드시 §70③ 3년 제한과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