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 CL-191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법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쓰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이 1억 40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금액이 미달해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 등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과,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61①과 시행령 §109①이 기준금액을 정하고, §61① 단서와 시행령 §109②이 배제 대상을 정한다. 배제 업종에는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도매업, 제조업(일부 제외), 건설업(일부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