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 CL-192

간이과세자에게 4,800만 원은 두 번 등장하는데 기준 기간이 다르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부가가치세법 §69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36①2호).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상이다.

§69①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한다. §36①2호가목은 영수증 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로 정한다. 기준이 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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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 원은 납부면제(해당 기간)와 세금계산서(직전 연도) 두 곳에 쓰인다

부가가치세법 §36①2호·§69① 조문 원문 실측.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는 흔한 오해다.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이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경우도 §36③이 따로 있다.

§36①2호가목과 §69①을 나란히 읽어 '직전 연도'와 '해당 과세기간'을 대조한다.

같은 숫자를 두 번 쓸 때 반드시 기준 기간을 붙여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