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claim_type: policy-change)

주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고용노동부 고용24 제도 안내 페이지가 그렇게 명시한다. 이미 청약을 신청한 사람만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4년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됩니다. 기존에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만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제도 안내 원문

적용 대상

  • 연령: 해당 없음 (신규 신청 자체가 불가)
  • 소득 인정액: 해당 없음
  • 자산: 해당 없음
  • 거주지: 전국
  • 가구 유형: 해당 없음
  • 기타 조건: 기존 가입자(2022년 이전 및 2023년 가입자)는 계속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예외 / 제외 대상

  • 기존 청약 신청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 계속 유지된다.

시행 정보

  • 시행일: 2024-01-01 (신규 지원 중단)
  • 변경일 (최근): 확인일 2026-08-30 기준 중단 상태 유지
  • 다음 검토: 2027-02 (연초 청년 정책 개편 발표 시점)
  • 근거 법령: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
  • 근거 조항: 고용24 제도 안내 페이지 본문

계산식 / 산식 (있을 때)

기존 제도 내용 (참고 — 기존 가입자 기준)
  2년간 총 1,200만 원
    = 청년 400만 + 기업 400만 + 정부 400만 + 이자
  대상: 5~50인 미만 건설·제조 중소기업 첫 취업 청년

근거

근거 수준

  • Tier A (정부 공식): 고용노동부 고용24 제도 안내 원문
  • Tier B (공공기관·전문기관): —
  • Tier C (언론·민간 분석): 쓰지 않음

반론 / 의심

  • 🔴 검색 상위에 아직 "신청하세요" 형식의 옛 안내 글이 다수 남아 있다.

마감된 제도의 신청 안내는 독자에게 유해하다 — 헛걸음을 시킨다.

  • 후속·대체 제도의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위 보도자료 목록(2026-08-20~28)에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관련 신규 발표는 없었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만 있었다.

  • 기존 가입자의 만기·중도해지 처리는 미확인 — 공제금 수령·해지환급금은 단정 금지.

반대 근거

  • 없음 (정부 공식 페이지가 중단을 명시)

검증 방법

  • 고용24 제도 안내 페이지 재확인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의

사용 가이드

이 claim을 글에서 쓸 때 필요한 단서와 표현 제한:

  • "신청하세요" 앵글로 쓰지 않는다. 마감된 제도다.
  • 대신 ① 종료 사실 ② 기존 가입자가 할 일 ③ 오래된 글 구별법으로 각도를 튼다.
  • 대체 제도를 이름만 나열하고 조건을 단정하지 않는다(미확인).
  • 확인일(2026-08-30)을 밝힌다 — 정책은 바뀐다.

상태 변경 기록

  • 2026-08-30 생성 (verified — 고용24 원문 실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