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가산세 (40% 가산세)
정의
단순 신고 오류가 아닌 허위 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때 본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제재성 세금으로, 일반 가산세(10~20%)보다 2~4배 높은 40% 세율이 적용된다.
핵심 특징
- 일반적인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10~2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과 대비된다.
- 차용증 허위 작성, 사업소득 누락, 법인 자금 유출 등이 '부정한 방법'의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
- 증여세·종합소득세 등 추징 세액 전체에 40%가 가산되므로 실질 부담이 본세의 1.4배에 달한다.
-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가산세 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이 병행될 수 있다.
관련 항목
- [[pyeonbeop-jeungyeo]]
- [[national-tax-service-korea]]
인용 출처
-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 [[sources/sc-2026-06-02-nts-real-estate-tax-evasion-127-cash-rich-multi-homeowner-in]]
tipsurl 관점
부당 가산세는 경제적 제재와 형사 고발을 연결하는 분기점 역할을 해, 탈세의 '기대 비용'을 단순 추징 대비 구조적으로 높인다.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