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회의

정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한국형 기후공론장'으로, 일반 시민이 탄소세·전기요금 현실화 등 기후 정책 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문·심의 채널이다.

핵심 특징

  •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공식 정책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 정책에 의견을 내고 싶은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체적인 모집 시기와 방법은 미확정으로,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청년 위원 비율 17.2% 확대와 연계해 미래 세대의 비용 부담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을 맡는다.
  • 탄소세 도입·전기요금 현실화 등 민감한 재정 쟁점이 핵심 논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항목

  • [[gukga-gihubigi-daeeung-wiwonhoe]]
  • [[2035-ndc]]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공론장 형식이 실질적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 확보용으로 그치는지가 이 기구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