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법인 고가 차량)

정의

2024년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소유 차량에 의무 부착하도록 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 법인차의 사적 사용에 낙인 효과를 부여해 탈세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핵심 특징

  • 도입 직후인 2024년 1억 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33,960대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39,429대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국토교통부 통계).
  • 시장에서는 낙인 효과 대신 '수억 원대 차량을 법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력'의 과시 수단으로 의미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8,000만 원 미만으로 보이도록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사례가 등장했다.
  • 번호판 색 변경이라는 상징적 제재만으로는 고가 법인차 탈루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세청의 직접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졌다.

관련 항목

  • [[nts-supercar-tax-investigation-2026]]
  • [[corporate-car-expense-deduction]]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낙인 설계가 과시 문화와 만나면 수요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정책 역효과의 교과서적 사례.

마지막 검토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