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의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2026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며, 1차(취약계층, 4/27~5/8 종료)와 2차(전 대상, 5/18~7/3 진행 중) 두 차수로 나뉜다.

한 줄 요약 (50대+ 가독성)

소득 하위 70%까지 1인당 10만~60만원을 받습니다. 사는 곳과 계층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신청은 7월 3일까지입니다.

시행 정보

  • 시행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 산하 기관: 없음 (행안부 직접 운영, 카드사·지자체 협력)
  • 근거 법령: 안내 페이지에 명시 없음 (추후 확인 필요)
  • 시행일: 2026-04-27 (1차 시작)
  • 2차 시행일: 2026-05-18
  • 최근 개정일: 2026-05-11 (2차 지급 발표)
  • 다음 검토 시점: 2026-07-03 (2차 신청 마감) / 2026-08-31 (사용 만료)

핵심 특징

  • 두 차수 구조: 1차는 취약계층만, 2차는 전 대상. 1차에서 이미 받은 사람은 2차에서 또 받을 수 없음.
  • 지방우대원칙: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더 받음.
  • 계층별 차등: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소득하위 70% 순으로 큰 금액.
  • 자산 제외: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초과 가구는 자동 제외.
  • 사용처 한정: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사용 불가.

자격 조건 (요약)

  • 연령: 제한 없음 (가구 단위로 1인씩 지급)
  • 소득 인정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하위 70%
  • 자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이하 AND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합산)
  • 거주지: 전국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따라 금액 차등)
  • 가구 기준일: 2026-03-30 주민등록표 등재자

계산 방식 (요약)

조건별 정액. 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일반) × 거주지(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우대/인구감소특별)로 표 결정. 별도 계산식 없음.

신청 채널

  • 온라인: 9개 카드사 앱·홈페이지,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24시간)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18시),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9~16시)
  • 전화: 콜센터 1670-2626
  • 공식 안내: https://www.mois.go.kr/frt/sub/a06/b07/highOilPriceSupport/screen.do

인용 출처

근거 수준

  • Tier A (정부 공식): 행안부 통합 안내 + 2차 개시 보도자료 (둘 다 부처 직접 발표)
  • Tier B: 없음
  • Tier C: 없음 (의도적으로 1차 출처만 사용)

관련 엔티티

  • 부처: [[ministry-of-interior-and-safety]]
  • 산하 기관: 없음
  • 법령: (확인 필요)
  • 관련 정책명: 지역사랑상품권, 인구감소지역 지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관련 개념

  • (추후 추가 예정)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가맹점

관련 Claim

  • [[relief-fund-payment-amount-2026]] — 지급액 표 (계층 × 지역)
  • [[relief-fund-1st-2nd-mutual-exclusion]] — 1차/2차 중복 수령 불가
  • [[relief-fund-5-day-rotation-schedule]] — 5부제 일정 (5/18~22)
  • [[relief-fund-payment-method-3-choices]] — 지급수단 3종 신청자 선택
  • [[relief-fund-payment-timing-unspecified]] — 지급 시점 행안부 명시 없음 (정직 면책)

비교 페이지

(없음 — 향후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vs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비교 가능)

우리 관점

(없음 — Brief 작성 후 perspective 후보 검토)

충돌하는 주장

(없음 — 1차 출처 2건이 일관)

자주 묻는 질문 후보

  • 1차에 못 받았는데 2차에 받을 수 있나?
  •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면 언제 신청?
  • 인구감소지역인지 어떻게 확인?
  • 카드사 앱에서 자격 조회 가능?
  • 8월 31일까지 다 못 쓰면?

열린 질문

  • 1차 수급자의 2차 수령액은 1차와 별도인가, 합산 한도가 있나? (출처에서 미확정)
  • 외국인 가구·재외국민 적용 여부 (출처에서 미확정)

시즌성

  • 발표 시즌: 2026-04 (1차) / 2026-05 (2차)
  • 신청 시즌: 2026-05-18 ~ 2026-07-03
  • 트래픽 피크 예상 시기: 5/18~5/22 (5부제 첫 주), 6월 말~7월 초 (마감 임박)

마지막 검토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