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정의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기본 노동권에 관한 ILO의 8개 필수 협약으로, 회원국이 비준하면 국내 법령 정비 의무가 발생한다.

핵심 특징

  • 한국은 2022년 핵심협약 중 일부를 비준했으며, 실제 노동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수년간의 국내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
  • 비준 자체가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별도의 국내 법령 개정 절차가 수반된다.
  • 이번 '사람중심 AI 전환' 논의가 향후 AI 관련 새 협약·권고로 이어질 경우, 핵심협약 비준 전례가 절차적 모델이 될 수 있다.

관련 항목

  • [[ilo-international-labour-organization]]
  • [[human-centered-ai-transition]]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핵심협약 비준 경험은 'AI 노동기준'이 국내 정책화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는 현실적 기준점이 된다.

마지막 검토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