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인이 구입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서류로, 국세청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신고 소득을 대조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1차 필터로 활용한다.

핵심 특징

• 국토교통부가 수집하며, 수집 즉시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 기재 내용과 국세청 신고 소득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인간 차용(개인 간 대출) 내역도 기재 항목에 포함되어 편법증여 검증의 근거 자료가 된다.
• 서류상 내용만으로는 소명이 완결되지 않으며,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능력까지 추적 대상이 된다.

관련 항목

• [[편법증여]]
• [[national-tax-service-korea]]

인용 출처

•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 [[sources/sc-2026-06-02-nts-real-estate-tax-evasion-127-cash-rich-multi-homeowner-in]]

tipsurl 관점

자금조달계획서는 사실상 부동산 취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자금출처 신고 의무로, 세무조사의 트리거 역할을 한다.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