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법인 전용 번호판)

정의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도입된 전용 번호판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

  •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심리적 제재와 식별 효과를 목적으로 2024년 도입되었습니다.
  • 제도 도입 후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차 등록 대수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 일부 시장에서는 오히려 성공한 사업가를 증명하는 상징으로 오용되는 역효과가 관찰됩니다.

관련 항목

  • [[corporate-vehicle-tax-evasion]]
  • [[down-contract]]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낙인 효과를 노린 정책이 과시 욕구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정책적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