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정의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핵심 특징
- 병원 영수증상에 선택 진료비나 특진비 등의 명목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재보험 개정안을 통해 MRI와 초음파 등 주요 검사 항목의 승인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항목
_(연결 없음)_
인용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sources/sc-2026-06-24-moel-employment-industrial-accident-insurance-amendment]]
tipsurl 관점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장 비용 부담이 컸던 검사 항목부터 보장권을 넓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