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정의

건물 구조의 위험도를 점수로 매겨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평가 제도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추진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갖는 조합으로 승인받는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핵심 특징

  • 건물의 골조 상태를 확인하는 건강검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구조안전 등격이 D등급 이하이거나 비용편익비(BCR) 1.0 이상이어야 통과 조건을 충족한다.
  • 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이면 재건축 추진이 전면 반려된다.
  •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동의 비율이 필수다.

관련 항목

  • [[reconstruction-process]]
  • [[association-establishment-approval]]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재건축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0순위 통제 장치로, 점수 50점 미만 탈락이라는 구체적 기준이 존재한다.

마지막 검토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