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Serious Disaster)

정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재해를 의미합니다.

핵심 특징

  •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단순 사고를 넘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여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관련 항목

  • [[serious-disaster-punishment-act]]
  • [[moel-local-government-safety-support]]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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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토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