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률입니다.

핵심 특징

  • 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안전 관리 책임과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합니다.
  •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안전 수칙 위반을 넘어 조직 차원의 관리 부실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관련 항목

  • [[serious-disaster]]
  • [[moel-local-government-safety-support]]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처벌 자체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 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것이 법의 궁극적인 취지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