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독소 조항
정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공정 계약 문구입니다.
핵심 특징
- 단기 퇴사 시 임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임
- 무단 퇴사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됨
- 노동자가 해당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시정 요구가 가능함
관련 항목
- [[moel-labor-inspection]]
인용 출처
-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 [[sources/sc-2026-06-09-moel-franchise-cafe-restaurant-labor-inspection]]
tipsurl 관점
계약서 서명보다 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인지하고 부당한 조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