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정의
동일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인원을 분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핵심 특징
-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큼
- 인근의 다른 매장과 인력을 통합 관리하거나 교차 근무를 시키는 형태가 대표적임
- 적발 시 실질 운영 형태에 따라 전체 인원을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함
관련 항목
- [[moel-labor-inspection]]
인용 출처
-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 [[sources/sc-2026-06-09-moel-franchise-cafe-restaurant-labor-inspection]]
tipsurl 관점
소규모 사업장 보호 취지를 악용하는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꼼수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