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대재해 예방 지원사업

정의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지역 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노후 설비 교체를 돕는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핵심 특징

  • 2026년 6월 기준 부산, 경기, 전남 등 전국 11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문 컨설턴트의 방문 진단부터 시설 보강 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안전 취약 사업장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유사한 국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 [[serious-disaster]]
  • [[serious-disaster-punishment-act]]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춘 지자체 중심의 예방 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