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정의

납세자가 세무서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심판하여 구제해 주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핵심 특징

  •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접수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방문, 우편,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관련 개념

  • [[tax-adjudication-decision]]
  • [[special-tax-reduction-for-smes]]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과세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