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디지털화와 본인 확인의 무결성

핵심 주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등록 전환은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행사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디지털 인증이 생사 결정의 법적·윤리적 무게를 온전히 담보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근거

• 기존 대면 등록 방식은 거동 불편자나 해외 거주자 등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해 온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시스템 개선 추진은 공인인증 및 생체인증 기술의 성숙도가 생명권 관련 법적 효력을 뒷받침할 수준에 도달했음을 전제로 함
• 연명의료 결정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 비용 절감과 국가 단위 데이터 통합 관리의 효율성 확보가 임계점에 도달함

반론

• 비대면 방식은 가족이나 이해관계자에 의한 강압적 등록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취약 계층의 생명권이 타의에 의해 침해될 소지가 큼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소외될 경우 오히려 정보 약자의 접근성이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적용 조건

• 다중 생체 인증이나 실시간 화상 면담 등 대면에 준하는 고도화된 본인 의사 확인 절차가 시스템적으로 구현될 때만 유효함
• 등록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 변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 철회 및 수정 접근성이 실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함

한국 독자 의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이 제도는 웰다잉 문화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나 보안 사고가 곧 생명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mohw-online-advance-directives-registration.md

마지막 검토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