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공동컨설팅은 영세 중소기업의 정부 노동정책 접근 격차를 해소한다

핵심 주장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공동컨설팅 확대는 단순히 100인 미만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 노동정책 자체에 접근하지 못했던 영세 중소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구조적 전환이다.

근거

•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공동컨설팅 도입으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도 개별기업 신청이 아닌 컨소시엄 방식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영세 중소기업은 그간 100인 이상 기업 기준의 고용지원정책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던 현실
• 공동컨설팅을 통해 원·하청 관계, 산업단지 동종 기업 간 협력 구조 형성 가능

반론

• 공동컨설팅은 여러 기업의 상황을 동시에 다루므로 개별 기업의 구체적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
• 컨설팅 품질 저하로 인해 실제 재취업 성과가 개별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있다
•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경쟁사와의 공동신청)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적용 조건

• 1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원·하청 관계 또는 동일 산업 내 협력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
• 노사발전재단의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할 때 제도권 편입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
• 2026년 이후 시행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기업 참여가 실현되어야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제가 성립

한국 독자 의미

한국의 중소기업 비중이 99% 이상인 현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부 고용정책 접근성의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이다. 공동컨설팅은 이 구조적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 신호이며,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주가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입로를 마련하는 한국식 포용 정책의 사례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moel-reemployment-support-joint-consulting.md

마지막 검토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