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중고차 광고의 '소유자 동의' 표시 의무화는 시장 신뢰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핵심 주장

이번 시행령은 단순한 허위 매물 단속을 넘어, 소비자가 광고의 진위성을 직접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전환점이다.

근거

• 2024년 6월 3일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자 동의 여부'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판매자 정보 및 차량 이력 등 필수 정보 누락을 법적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여 광고의 표준화 유도
•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규제에서 '소유자 동의'라는 사전 검증 절차를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반론

• 광고 등록 절차의 복잡화로 인해 매물 업데이트 속도가 저하되어 중고차 시장의 거래 활성도가 위축될 수 있다
• 소유자 명의 대여나 동의서 위조 등 법적 허점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편법 매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적용 조건

• 주요 중고차 플랫폼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연동되어 소유자 동의 여부를 즉각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갖춘 경우
• 소비자가 광고 내 '소유자 동의' 표시를 신뢰의 척도로 인식하고 이를 확인하는 구매 습관이 형성되는 시점까지

한국 독자 의미

한국 특유의 높은 중고차 시장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단순 중개를 넘어 '검증 데이터' 공급자로 거듭나야 하며, 소비자는 법적 필수 항목 확인을 상담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molit-used-car-advertising-regulation.md

마지막 검토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