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핵심은 매출 규모가 아닌 실질적 세후이익의 사유화 여부다

핵심 주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단순한 매출 집중도 규제가 아니라,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이 지배주주 일가에게 사유화되는 구조를 타격하는 실질 과세다.

근거

•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수혜법인이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매출 비중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적 장치가 존재함
• 지배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까지 신고 의무를 확대 적용하여 부의 편법 대물림 통로를 원천 차단함
• 직접적인 매출 거래가 없는 '일감떼어주기(사업기회 제공)'까지 과세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무형의 이익 이전 행위를 실질적 증여로 간주함

반론

• 기업의 수직 계열화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거래까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성격이 강해 향후 기업 실적 악화 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중과세 논란이 존재함

적용 조건

• 수혜법인의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중이 업종별 기준(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할 때만 적용됨
•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대기업 3%, 중소·중견 1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권이 발동됨

한국 독자 의미

한국 특유의 재벌 지배구조와 가족 경영 문화에서 '일감몰아주기'는 단순 거래가 아닌 상속 설계의 핵심이므로, 기업가는 매출 증대보다 세후이익의 귀속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nts-gift-tax-report-business-opportunity-diversion.md

마지막 검토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