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의 핵심은 행정적 절차 준수가 아닌 실질적 자기결정권 보장이다

핵심 주장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 방향은 단순히 등록자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을 넘어, 의료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현장 작동성'에 집중되어야 한다.

근거

•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단순 홍보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설정함
• 의료 현장에서 가족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행정 절차가 환자의 사전 의사보다 우선시되어 결정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 존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종기 환자의 의사 반영률이 낮다는 통계적 괴리

반론

• 제도 간소화가 의료 비용 절감을 위한 '죽음의 권유'로 변질되어 취약계층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음
• 가족 합의 요건 완화 시 유산 상속 등 이해관계에 따른 대리 결정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임종기 판단의 오류로 인한 회복 가능성 박탈 위험이 존재함

적용 조건

•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기 전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가족과 공유했을 때만 유효함
• 의료진이 임종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담보되는 환경이어야 함
• 대리 결정 시 환자의 평소 가치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됨

한국 독자 의미

유교적 효(孝) 사상으로 인해 연명의료 중단을 꺼리는 한국 특유의 정서적 부담을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해소해줌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과 죄책감을 덜어주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mohw-national-bioethics-committee-life-sustaining-treatment-.md

마지막 검토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