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학계 협력을 통한 공공 AI의 행정적 정당성 확보

핵심 주장

국세청의 AI 전환(AX)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계의 권위를 빌려 공공 서비스의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상쇄하고 세무 행정의 고질적인 상담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전략적 외주화다.

근거

• 국세청과 서울대학교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빅데이터 및 AI 공동 연구 체계 구축 사실
• 복잡한 세법 해석과 대규모 상담 수요를 내부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와 이에 따른 외부 기술 수혈의 필요성
• 공공 부문의 AI 도입 시 발생하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서울대의 학술적 인프라로 보완하려는 구조적 선택

반론

• 학술적 연구 결과가 실제 복잡다단한 세무 현장의 실무적 예외 케이스와 판례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 AI 상담사의 오답(Hallucination)으로 인해 납세자가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 민감한 납세자 정보가 외부 학술 기관의 연구 데이터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 및 보안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적용 조건

•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최신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경우
• AI의 답변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견해'가 아닌 '참고용 가이드'임을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UI/UX가 전제될 때
• 서울대의 연구 역량이 단순 이론 증명을 넘어 국세청의 레거시 시스템(홈택스 등)과 기술적으로 완벽히 통합될 수 있을 때

한국 독자 의미

한국의 복잡한 세제 환경에서 AI 상담이 보편화될 경우, 납세자는 세무사 선임 전 단계에서 고도화된 초기 진단을 받을 수 있으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본인에게 귀속되는 '책임의 개인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nts-snu-tax-administration-ai-transformation.md

마지막 검토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