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단순 구제가 아닌 주거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공 인프라다

핵심 주장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돌파는 단순한 자산 매입을 넘어,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결합을 통해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주거 연속성 방어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근거

• 국토교통부의 누적 피해자 결정 39,121건 중 618건 추가 결정 등 행정적 인정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공적 개입의 근거가 강화됨
• 경매 유예 조치와 LH 매입 임대 전환 프로세스가 연동되어 피해자가 이주 없이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망 구축
• 매입 실적 9,000호 달성은 개별 구제를 넘어 전세사기 밀집 지역의 주거 생태계 붕괴를 막는 시장 안정화 기제로 작동함

반론

• 근린생활시설(근생빌라)이나 불법 개조 건축물 등 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 주택은 여전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존재함
• 정부의 대규모 매입이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관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피해자 결정 통지 이후 실제 매입 및 임대 전환까지 소요되는 행정적 시차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적용 조건

• 해당 주택이 건축법상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LH의 매입 가이드라인(안전 및 관리 효율성)을 충족하는 경우
•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에 양도하거나 직접 행사할 의사가 명확하여 법적 권리 관계 정리가 가능한 경우
•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매입 임대 예산이 확보되어 행정적 집행력이 뒷받침되는 시기

한국 독자 의미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 결함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을 국가가 '매입 임대'라는 공공 자산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임차인에게는 단순 보상을 넘어 주거권 보장이라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molit-jeonse-fraud-housing-support-expansion.md

마지막 검토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