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도수치료 급여화는 가격 통제가 아닌 실손보험 의존도 강제 해체다

핵심 주장

도수치료의 수가 설정과 횟수 제한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급여 시장의 '무임승차' 구조를 깨고 건강보험의 통제권 아래로 민간 의료 영역을 편입시키려는 구조적 개입이다.

근거

• 보건복지부의 회당 4만 원대 수가 설정은 현재 비급여 시장 평균가 대비 현저히 낮아 의료기관의 과잉 처출 유인을 직접적으로 차단함
• 연간 24회 제한은 실손보험의 무제한 보장 루프를 끊어내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보험료 인상의 동반 상승 고리를 해체하는 장치임
• 주 2회라는 구체적 빈도 규제는 의료 행위의 자율성보다 공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우선시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임

반론

• 중증 척추 질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에게 연 24회는 의학적으로 불충분하며, 이는 국가가 개인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짐
• 낮은 수가 설정은 의료기관이 도수치료를 기피하게 만들어 결국 암시장에서 더 비싼 비급여 항목이 신설되는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적용 조건

• 정부가 설정한 4만 원대 수가가 실제 의료 현장의 최소 운영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일 때만 유효함
• 도수치료 외에 다른 비급여 항목(체외충격파 등)으로의 풍선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혼합진료 금지 대책이 병행될 때 성립함

한국 독자 의미

한국의 독특한 '실손보험-비급여' 공생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는 향후 '저렴한 무제한 치료'가 불가능해질 시장 변화에 맞춰 자가 관리 및 대체 치료 중심의 의료 소비 습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mohw-manual-therapy-fee-limit.md

마지막 검토

202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