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한-중 항공 노선 확대는 단순 증편을 넘어선 LCC 중심의 가격 경쟁 체제 전환이다

핵심 주장

7년 만의 한-중 항공 운수권 확대는 단순한 공급 증가를 넘어, 대형 항공사(FSC)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깨고 저비용 항공사(LCC) 간의 무한 경쟁을 유도해 항공권 가격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구조적 전환점이다.

근거

• 국토교통부의 7년 만의 합의로 여객 주 56회, 화물 주 14회의 운수권이 증대되어 장기간 묶여있던 공급 제한이 해제됨
• 지방공항발 중국 노선 확대는 인천공항 중심의 독점적 노선 구조를 분산시키고 LCC의 신규 취항 경쟁을 가속화하는 기반이 됨
• 과거 일본 및 동남아 노선 자유화 사례에서 입증되었듯, 운수권 확대는 공급 과잉에 따른 LCC들의 공격적인 특가 프로모션과 가격 인하 경쟁으로 직결됨

반론

• 중국 내수 경기 침체나 단체 관광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실제 운항을 포기하거나 운수권을 반납할 수 있음
• 한-중 관계의 급격한 냉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합의된 운수권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실제 비행기 투입이 무산될 위험이 상존함

적용 조건

• 중국 정부의 비자 면제 또는 완화 정책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추가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여행 수요가 뒷받침될 때
• 국내 LCC들이 신규 기재 도입 및 조종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여 증편된 운수권을 소화할 수 있는 운영 여력을 확보했을 때

한국 독자 의미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일본 여행의 대안으로서 중국 여행의 경제적 문턱이 낮아지는 계기이며, 특히 지방 거주자들에게는 인천공항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실질적인 교통 복지 증진의 의미를 갖는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molit-korea-china-aviation-traffic-rights-expansion.md

마지막 검토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