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폐업은 세액감면의 결격 사유가 아니며 납세자의 기득권은 소득 발생 시점에 확정된다

핵심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에 사업 유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과세연도 중 폐업했더라도 해당 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권리는 소급하여 박탈될 수 없다.

근거

• 조세심판원 2026년 1분기 결정례에 따르면, 과세연도 중 폐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 법령상 감면 배제 사유에 '폐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기업의 계속성'이라는 임의적 잣대로 납세자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임
• 하도급 공사 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인정 사례는 실질과세 원칙이 형식적 시공자 지위보다 우선함을 증명함

반론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정책 목적이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 지원과 고용 유지에 있다면, 폐업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폐업 직전 고의적인 소득 조절을 통해 감면 혜택만 챙기고 시장을 이탈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적용 조건

• 해당 조세특례법 조항 내에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을 영위할 것'과 같은 명시적인 계속 사업 요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됨
• 폐업의 사유가 조세 회피를 위한 허위 폐업이 아니어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소득임이 증빙되어야 함

한국 독자 의미

국내 중소사업자와 건설 하도급업체는 폐업이나 대물변제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불이익을 거부하고 적극적인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방어해야 한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opm-tax-tribunal-2026-q1-decisions.md

마지막 검토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