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철도 지하화의 본질은 선로 매설이 아닌 상부 부지의 입체적 통합 개발에 있다

핵심 주장

부산역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소음 제거 사업이 아니라, 단절된 원도심을 물리적으로 재결합하고 상부 부지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도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입체 도시 재생'의 시험대다.

근거

• 국토교통부의 부산진역~부산역 현장 점검은 단순 시설 개선이 아닌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는 명칭 하에 상부 부지 활용 계획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음
• 철도지하화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상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비로 충당하는 재원 조달 구조가 법제화됨
• 부산역 일대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지하화가 완료될 경우 해양과 내륙을 잇는 거대한 상업·문화 벨트 형성이 가능함

반론

•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소음이 인근 상권 및 주거 환경에 장기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
•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상부 부지 매각 및 개발 이익 확보가 불투명해져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하거나 지자체의 막대한 부채로 남을 위험이 큼
• 지하화 이후에도 기존 철도 부지의 소유권 및 용도 변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도시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적용 조건

• 상부 부지의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전제되어 사업성이 확보될 때만 유효함
• 북항 재개발 등 인근 대규모 도시 재생 프로젝트와 물리적·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연계될 때만 시너지가 발생함
• 중앙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사업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한국 독자 의미

단순히 '우리 집 앞 철길이 사라진다'는 기대를 넘어, 상부 부지에 들어설 시설이 공공 녹지인지 수익형 상업 시설인지에 따라 자산 가치와 생활권의 성격이 완전히 재편됨을 인지해야 한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molit-busan-station-railway-underground-project.md

마지막 검토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