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중고차 광고 동의 의무는 허위 매물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조작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핵심 주장
2026년 6월 시행령의 진짜 표적은 '허위 매물'이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에서 매매업자가 소유자 몰래 차량을 올려 시세를 부풀려온 구조적 관행이며, '소유자 동의 표시 의무'는 소비자가 광고의 실재성을 즉시 검증할 수 있는 최소 안전장치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2026.6.3 시행)은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시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및 동의 여부의 소비자 표시를 핵심 조항으로 명시했다.
-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플랫폼 매물의 정보 완결성을 법적 요건으로 격상시켰다.
- 국토교통부는 기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이 자동차 이력·소유자 동의 같은 자동차 특유 정보를 다루지 못해 실질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근거로 별도 시행령을 제정했다.
반론
-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기존 일반법으로도 허위 광고 규제가 가능한데, 시행령을 추가하는 것은 규제 중복이자 업계 부담 가중이라는 반론이 있다.
- 소유자 동의 표시를 형식적으로만 충족(예: 동의를 받았다는 허위 체크)하면 실효성이 없으며, 결국 플랫폼의 자율 모니터링 없이는 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
- 과태료 수준이 낮거나 단속 인력이 부족할 경우, 허위 매물 업자 입장에서는 '걸리면 내면 그만'인 비용으로 인식돼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유자 동의 의무가 오히려 매매업자가 소유자를 압박해 형식적 동의를 받아내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용 조건
- 플랫폼이 소유자 동의 여부를 실제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 실효성이 있다. 자율 신고 방식에 그친다면 이 주장의 전제가 무너진다.
-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단속 체계가 실제로 집행될 때에 한해 억지력이 작동한다. 법 조문만 있고 집행이 없으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 소비자가 광고에서 동의 여부 표시를 인지하고 확인하는 행동을 취할 때에만 '최소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소비자 인식이 낮으면 실질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국 독자 의미
국내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엔카·KB차차차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제 광고 화면에서 '소유자 동의'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1차 진위 검증 행동이 되며, 표시가 없거나 불완전한 매물은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직접 이력 조회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관점을 쓰는 글
- content/briefs/molit-used-car-ad-owner-consent-enforcement-decree.md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