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한국어 작업 제목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한 줄 요약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주장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액(기존 200만 원)을 폐지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
-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 확대 및 과징금 부과율 상향 등 행정처분 수위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불법하도급 근절 및 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
등장 엔티티/개념
- 국토교통부
- 불법하도급
- 신고포상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행정처분
Intake 판정
- Tier: A
- 결정: accept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강화된 처분 기준이라는 확정된 정책 변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