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정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결정의 잣대로,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핵심 특징

  • 산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 주거용 재산이나 자동차가 소득으로 과다하게 환산되어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주요 개편 대상으로 꼽힙니다.
  •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공시지가 상승 등 재산 가치 변동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national-basic-living-security-system]]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소득과 재산의 불균형이 심한 한국적 자산 구조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장 큰 기술적 장벽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