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정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통상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핵심 특징

  •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낮아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족 해체 가속화로 인해 실제 부양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서류상 부양의무자 존재로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의 원인이 됩니다.
  • 정부는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련 항목

  • [[national-basic-living-security-system]]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대가족 중심의 과거 가치관이 반영된 기준으로, 현대의 개인화된 가족 형태와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개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