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정의

토지의 취득·개발 및 주택의 건설·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주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심 특징

  •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합니다.
  • 매입한 주택을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재공급합니다.
  •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근린생활시설 빌라 등은 매입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으로서 도배, 장판, 누수 등 주택의 유지보수 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 [[molit]]
  • [[public-purchase-rental-housing]]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피해자의 거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만, 근생빌라 매입 불가와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