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한 줄 요약: 9천호 매입 및 618건 추가 결정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9일 보도자료에서 5월 26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9,033호로 9,000호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만 618건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피해 결정 건수는 총 39,121건에 달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전협의하고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심의해 경매·공매로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는 그 집에 최장 10년 살 수 있습니다(매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경매차익은 보증금·임대료로 쓰입니다.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2025년 5월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피해자 결정 신청은 법 유효기간(시행 후 4년, 2027년 5월 말)까지 할 수 있고, 그 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상담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매입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자격 체크리스트)
정부가 집을 대신 사주는 '매입 임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법적인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매입 임대란 정부가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 주택의 인도와 확정일자: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 규모: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최대 7억 원)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제1항 제2호).
- 다수의 피해 발생: 임대인의 파산이나 경매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의도: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나 기망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제3조 제1항 제4호).
2. 매입 지원 제외 대상 (탈락 케이스)
- 단순 역전세: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단순 역전세 상황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2항).
- 근생빌라 등 위반건축물: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빌라'처럼 건축법 위반이 있는 건물도 지자체 사전심의를 거쳐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습니다(제25조의6). 매입 여부는 LH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매입이 어려우면 긴급 주거지원 등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뒤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 심의를 거쳐 주택매입을 요청하고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깁니다. 그러면 LH가 경매·공매에 참여해 집을 사고, 경매차익을 산정해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국토교통부 6월 9일 자료의 매입 절차). 법은 매입을 요청받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5조 제2항). 우선매수권은 경매에 나온 집을 남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5월 26일 기준 사전협의 22,670건 가운데 15,302건이 매입 가능, 610건이 매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국토교통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나? (매입 및 주거지원 혜택)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거주 지원 말고도 금융·절차 지원이 따라옵니다.
1. 매입 임대 주택 거주 혜택
- 임대료: LH가 경매·공매로 산 값과 공공임대로 매입했을 때 값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자의 임대료로 씁니다(제25조 제7항). 국토교통부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고, 퇴거하면 경매차익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 거주 기간: 최장 10년입니다(제25조 제4항). 10년을 채우면 공공임대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10년 더 거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0항, 지원 '할 수 있다' 규정).
- 임대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산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므로 임대인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됩니다(제25조 제4항).
2. 금융 및 세제 지원 (실제 사례)
- 저리 대환 대출: 기존 전세대출을 연 1.2~2.7% 버팀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한도 4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순자산 5.1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거나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등, 주택도시기금).
- 경매 유예: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가 법원에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국토교통부도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법원이 사정을 보아 결정합니다.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제17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집의 공매는 세무서(국세)나 지자체(지방세)에 매각 유예를 신청합니다(제18조·제19조).
- 조세 채권 안분: 임대인이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고 보증금보다 먼저 걷는 세금이 있으면, 피해자가 안분 적용을 신청해 그 세금을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가격 비율대로 나눠 매기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에 하거나, 경매 법원·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합니다(제23조·제24조). 그만큼 피해자의 배당이 밀리는 것을 줄입니다.
3. 2026년 5월 개정으로 달라진 것 — 공공임대 확대·최소보장
최소보장(2026년 11월 13일 시행): 피해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LH 매입 등에 따른 지원액(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을 모두 더해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제25조의9 제1항). 다만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매입·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그 집을 직접 산 사람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공임대 확대(2026년 5월 12일 시행): 경매·공매가 끝났지만 그 집을 사지 못한 피해자도, LH에 매입을 요청했지만 그 집을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처럼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최장 10년 살 수 있게 됐습니다(제25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LH 등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규정). 개정 전에 경매·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2026년 5월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이전 글인 2026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비용 안심전세앱 신청 가이드에서 다루었듯, 사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의 매입 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절차 및 서류)
신청 절차는 크게 '피해자 결정 신청'과 '매입 임대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신청 방법 및 장소
- 온라인: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경·공매 지원, 무료 법률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6월 9일 자료).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합니다.
- 오프라인: 관할 시·도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전담 창구
- 문의: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LH 콜센터 ☎1600-1004
2. 준비 서류 목록
신청 시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지 변경 이력 포함
- 피해 사실 진술서: 보증금 미반환 상황과 피해 경위를 상세히 작성
- 경매·공매 통지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서류 첨부
3.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지자체에서 기초 조사를 수행합니다 (30일 이내).
- 위원회 심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30일 이내).
- 결과 통지: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매입 임대는 관할 LH 지역본부에, 대환·전세·구입 저리대출은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 지점에 신청합니다(국토교통부 6월 9일 자료).
한국 시장 관점: 정보 접근성의 한계와 실질적 대응
정부 지원은 넓어졌지만, 필요한 정보를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편집국이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핵심 정보를 PDF나 HWP 같은 첨부파일에만 담는 관행이 강합니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2030 청년들이나 문서 뷰어 설치가 서툰 50대 이상의 독자들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9,000호 매입 달성 소식도 웹 본문에는 간략한 수치만 적혀 있을 뿐, 지역별 매입 실적이나 지원 창구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의 표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공보 방식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모른 채 경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 제목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직접 마이홈 홈페이지나 LH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 거주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전문가와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28.9%)·오피스텔(20.8%)·다가구(18.3%)가 많고 아파트(13.4%)도 적지 않으니(국토교통부 6월 9일 자료), 부모님 세대의 주거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받나? (지급 시점 및 경매 유예)
정부 지원은 대부분 '주거권 보장'과 '비용 감면' 형태입니다. 다만 LH가 산 집에서 퇴거할 때 받는 경매차익과, 11월 13일부터 신청하는 최소지원금은 돈으로 받습니다.
- 피해자 결정 통지: 신청 뒤 피해 사실 조사 30일(제13조), 위원회 심의 30일(한 번 15일 연장 가능, 제14조)이 법정 기간입니다.
- 경매 유예: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사정을 보아 유예·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1년 이내, 사유가 남아 있으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연장 가능, 제17조).
- 매입 임대 입주: LH 매입은 사전협의·심의·매입 요청·경공매 절차를 거쳐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며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당장 쫓겨날 위기라면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십시오. 이는 매입 임대와 별개로 정부가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계 사례)
Q1.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 이제야 신청해도 되나요? A: 경매가 끝난 임차인도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3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 확인). 결정되면 LH가 그 집을 사는 매입 임대는 어렵지만, 경매·공매가 끝났는데 집을 사지 못한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최장 10년, 제25조의2 제1항 제3호), 11월 13일부터는 최소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 위기라면 긴급 주거지원(임시거처)도 있습니다.
Q2.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절대 안 되나요? A: 원칙은 5억 원 이하이지만,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6월 9일 자료에도 보증금 5억 원을 넘어 결정된 사례가 17건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외국인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 요건에 국적 제한은 없어(제3조 제1항은 '자연인'인 임차인으로만 정함) 외국인 임차인도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빼고(제25조의9 제1항), 대출·공공임대 같은 지원은 상품마다 자격이 따로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임대인의 사망이나 행방불명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향후 계획 및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려고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6월 9일 보도자료).
원본 발표문에 따르면 2026년 5월 한 달 동안 618건이 추가로 결정됐습니다. 누적 39,121건의 결정 사례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 결정 기준 체크리스트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처음 맺은 임대차계약인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수령했는가?
-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매입 요청(우선매수권 양도)까지 마쳤는가?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는가?
- 저리 대환 대출 신청을 위해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했는가?
피해 주택 매입은 단순한 자산 매입이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았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관할 LH 지역본부(주택매입부)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해 매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6월 9일 자료).
이 글의 근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6.09)
- 마이홈 포털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3조(요건)·제17조(경매 유예)·제23조(조세 안분)·제25조(매입·거주)·제25조의6(위반건축물)·제25조의9(최소보장), 부칙
- 주택도시기금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대환
- HUG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 지원, 법률상담
다시 확인: 2026-10-25 — 2026년 5월 12일 개정 특별법 조문과 부칙, 국토교통부 6월 9일 보도자료(PDF), 주택도시기금 안내로 다시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