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린 돈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2026년 5월 31일).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갚을 능력과 약정대로 이자·원금을 주고받은 금융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렸을 때는 이자 부분을 따로 봅니다. «대출금 × 연 4.6% − 실제 낸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에 증여세가 붙지 않고,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2026년 10월 31일 확인).

항목2026년 기준
출발점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을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고 봄, «빌린 돈»이라는 입증은 받은 사람 몫
이자 부분 기준대출금 × 4.6% − 실제 이자 < 연 1천만 원이면 과세 제외(1천만 원 이상이면 전체가 증여재산, 다른 증여와 합쳐 공제 뒤 세액 계산)
«2억 1,700만 원»이자 기준을 거꾸로 계산한 값일 뿐, 원금 비과세 한도가 아님
인정받는 조건갚을 능력(소득) + 차용증(이자율·상환시기·방법) + 이자·원금 상환 금융 기록
이자를 받는 부모비영업대금 이익 25% + 지방소득세 = 27.5%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를 주는 자녀
문의국세청 126

가족에게 빌린 돈, 세법은 어떻게 보나요 —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

재산을 산 돈의 출처(자금출처)를 따지는 국세청 기본통칙도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4호 단서). 다만 국세청 해석은 예외를 열어 둡니다. 사실상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은 경우로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해석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년 6월 19일, 이후 해석들도 같은 취지).

입증은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99두4082). 부부 사이 이체는 대법원 판단이 다르므로(2015두41937), 부모·자녀 사이에 그대로 옮겨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가족에게 빌린 돈을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자 부분 증여세 — 4.6%와 1천만 원 기준

빌린 돈 자체와 별개로, 이자를 안 냈거나 덜 낸 만큼은 «이익»으로 봅니다.

  • 무이자로 빌렸으면: 대출금 × 적정 이자율
  • 낮은 이자로 빌렸으면: 대출금 × 적정 이자율 − 실제로 낸 이자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연간 1,000분의 46»을 가져다 쓰고, 이 값은 2016년부터 그대로입니다. 이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해마다 다시 계산하고,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국세청이 2026년 책자에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경우계산이자 부분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2억 원2억 × 4.6% = 920만 원1천만 원 미만이라 과세 제외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3억 원3억 × 4.6% = 1,380만 원1,38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
아버지에게 5억 원을 연 2%로5억 × (4.6% − 2%) = 1,300만 원1,30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답은 «이자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생한 이자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됨»입니다. 무이자 3억 원이면 380만 원이 아니라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재산이 된다고 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익은 합산에서 빠지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어서,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라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 합쳐지고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 원)를 뺀 뒤 세액이 정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5조).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공제가 남아 있다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새로 계산되는 이익끼리도 합쳐지므로 공제가 몇 해 안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무이자 3억 원이면 해마다 1,380만 원씩 쌓여 4년째에 5,520만 원이 되고, 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넘습니다(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

거꾸로 계산하면 이자 부분 증여세를 피하려면 1년에 얼마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지 나옵니다.

빌린 돈4.6%로 계산한 이자1년에 이만큼 넘게 내야 이자 부분 과세 제외그 이자에서 떼는 원천징수(27.5%)
2억 원920만 원이자를 안 내도 1천만 원 미만—
3억 원1,380만 원380만 원(연 약 1.27%)104만 5천 원
5억 원2,300만 원1,300만 원(연 2.6%)357만 5천 원
10억 원4,600만 원3,600만 원(연 3.6%)990만 원

(이 글이 법정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1천만 원 ÷ 4.6% ≒ 2억 1,739만 원이라, 이보다 적게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 부분 증여세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이 금액을 두고 «세법상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원금을 갚지 않거나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았다고 이자율을 낮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이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3-상속증여-3706, 2025년 12월 16일).

적정 이자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은 «형식», 기록이 «실체»

국세청 2026년 책자에서 가족 간 차용을 다룬 제2편 «진실» 답의 첫 문장은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합니다»입니다. 2023년 책자는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국세청 책자들이 권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1. 돈을 주고받을 때 바로 쓴다 —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거래할 때 작성합니다.
  2. 이자율·상환시기·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쓴다 — 국세청은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시기,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합니다.
  3. 작성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긴다 — 공증·확정일자·내용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4.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주고받는다 — 국세청은 «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원금 상환이 이뤄진 금융 기록’»이라고 합니다.
  5.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 법원은 소득으로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환 계획을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001).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환시점까지 사후관리»한다고 밝힙니다. 갚지 않으면 그때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알아 둘 경우가 셋 있습니다.

  • 만기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3년 책자).
  • 갚는 도중 부모가 돌아가시면 남은 원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같은 책자).
  • 나중에 부모가 빚을 탕감해 주면 그 금액은 채무면제 이익으로 증여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이 이익에는 혼인·출산 공제도 쓸 수 없습니다(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2024년).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갚을 능력과 약정대로 이자·원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무엇을 쓰나요 —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차용증에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계약(소비대차)은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고(민법 제598조), 법제처 생활법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차용증 작성하기»).

생활법령이 «필수사항»으로 꼽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항목쓰는 법
금액«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적기(예: 금 삼억원정(₩300,000,000))
인적사항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주소·연락처
이자이자율과 지급일.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일·변제방법언제까지, 어떻게(매달 분할·만기 일시, 계좌번호) 갚는지

세금 문제까지 생각하면 국세청이 권한 이자율·상환시기·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넣고, 서명 날짜를 공증이나 확정일자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같은 공공기관 «서식 예»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

차용증에 법정 양식은 없고 금액·인적사항·이자·변제기일을 적습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 쪽 세금 — 원천징수 27.5%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주면, 그 이자는 부모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5%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어 이자의 27.5%를 떼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주는 자녀가 합니다. 국세청은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할 일기한어디서
뗀 소득세 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이자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홈택스·세무서
지방소득세 납부같은 기한위택스(서울은 ETAX)
이자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2월 말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세무서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리고 1년에 400만 원의 이자를 준다면, 자녀는 이자를 줄 때 110만 원(소득세 100만 원 + 지방소득세 10만 원)을 떼어 내고 부모에게는 290만 원을 보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를 했든 안 했든 내야 합니다.

부모 쪽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1년에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고(분리과세),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0조). 원천징수가 안 된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소득세과-378, 2014년 7월 2일). 부모가 이자를 아예 받지 않으면 부모에게 «받은 셈 치는» 이자소득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를 고쳐 계산하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은 배당(출자공동사업자 몫)·사업·기타소득이고 이자소득은 없으며(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국세청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24-법규소득-0458). 그 대신 자녀 쪽에 위의 4.6%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받는 이자에서는 27.5%를 떼고, 떼어 내는 사람은 이자를 주는 자녀입니다

차라리 증여로 신고한다면 — 비교

갚을 계획이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 부모(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빼고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혼인·출산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돈은 1억 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제53조의2 제1~3항). 다만 무이자·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에는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는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순으로 올라갑니다(제56조가 제26조의 세율을 씀).
  •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8조·제69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과세표준(5천만 원 공제 뒤)산출세액기한 안 신고 시 낼 세금
1억 원5천만 원500만 원485만 원
3억 원2억 5천만 원4천만 원3,880만 원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이 글이 직접 계산한 값) 세율표와 공제는 2026년 증여세율표·면제 한도, 신고 방법은 증여세 신고 기준과 계산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갚을 계획이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 자금조달계획서에 적는 법

주택을 사며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 가족에게 빌린 돈은 «⑪ 그 밖의 차입금» 칸에 적고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부부·직계존비속·그 밖)를 표시합니다. 증여받은 돈은 차입금이 아니라 «④ 증여·상속» 칸에 적고, 2026년 2월 개정 서식부터는 증여세 신고 여부도 표시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국세청 책자에 따르면 계획서는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에 내고, 서식 안내대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차입금’ 항목에 기재한 내용»의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상환 시점까지 관리한다고 밝힙니다. 주택 구입 대출 조건은 디딤돌대출 2026 글에 있습니다.

집을 살 때 가족에게 빌린 돈은 자금조달계획서 «그 밖의 차입금» 칸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나요?

이자 부분 증여세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2억 1,739만 원보다 적게 무이자로 빌리면 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라 그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별개입니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고 밝혔고, 원금을 갚은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안전한가요?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작성 날짜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도 받아 두기를 권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원금 상환이 이뤄진 금융 기록’»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 넘는 부분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자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 3억 원이면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이 되고, 10년 안의 다른 증여와 합쳐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세액이 정해집니다.

부모님이 이자를 안 받겠다고 하시면요?

부모에게 이자소득세는 생기지 않지만, 자녀 쪽에 «대출금 × 4.6%»가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그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 이상이면 전체가 증여재산이 되고, 10년 안의 다른 증여와 합쳐 공제를 뺀 뒤 세액이 정해집니다. 원금은 이자와 별개라, 갚은 기록을 금융 거래로 남겨 두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국세청 책자).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안 했어요

원천징수는 이자를 주는 사람의 의무라, 하지 않았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를 했든 안 했든 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바로잡을지는 국세청 상담(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모든 출처는 2026년 10월 31일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이자·원천징수·증여세 금액은 위 법정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면책 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시행 중인 세법과 국세청 공개 안내·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는 차용증 내용, 이자·원금 상환 기록, 갚을 능력 같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되며, 같은 금액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글의 규정을 바꾸는 항목이 없지만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라면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