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들어갑니다. 공식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금융위원회 2024년 9월 발표).

지원 내용은 연체 기간으로 갈립니다. 대출 하나라도 90일 이상 밀렸다면 심사를 거쳐 원금을 줄입니다. 무담보 빚 가운데 재산을 넘는 몫(순부채)이 대상입니다. 감면 폭은 순부채의 60~80%(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였습니다. 6월 개선안으로 갚을 능력이 큰 사람의 하한은 30%가 됐습니다. 덜 밀렸거나 휴·폐업 등으로 곧 못 갚을 처지라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금리와 갚는 기간을 조정합니다.

연장 이야기도 짚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 서면자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을 연장(~‘27년)하고 … 지원 대상·수준 등 정비(12월)». 괄호 속 «12월»이 연장에도 걸리는지는 문서에 설명이 없습니다. 10월 24일까지 누리집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연장을 확정한 공지는 없습니다. 확정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 공식 마감은 2026년 말입니다.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내년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답했다고 보도됐습니다(뉴시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도 대상인가요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는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20. 4월~’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기간 안에 사업했다면 지금 휴업·폐업 중이어도 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폐업한 법인은 안 됩니다. 중소벤처24 등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제출은 필요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착한임대인 세제용으로 발급한 확인서로는 안 됩니다(누리집 FAQ).
  •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캠코는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누리집은 사업자번호가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는 상담 창구에서 신청한다고 적었습니다.
  •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간 안에 사업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이면 어렵습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같은 전문직 등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이용(상환) 중이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FAQ).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파산 이용자도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신청 중»이라면 취소한 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폐지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해도 내 빚이 대상 제외나 미협약이면 새출발기금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제도별 특징을 견주어 고르라고 FAQ는 적었습니다.

심사도 깐깐해지는 중입니다. 일부러 연체해 자격을 맞춘 사람은 거절합니다. 큰 재산이 있으면서 작은 빚만 줄이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FAQ).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소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을 대상에서 빼는 내용입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어떤 빚을 조정해 주나요

새출발기금과 협약한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입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카드론·카드대금·현금서비스도 대상 채권이면 됩니다(FAQ).

  • 한도: 총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총액이 15억 원 안이어도 담보나 무담보 한쪽이 한도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최근 대출: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은 빠집니다. 다만 그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 이하라면 포함됩니다. 기존 빚을 갚으려고 받은 대환대출은 새로 받은 대출로 세지 않습니다(금융위원회 2024년 9월). 30% 경계를 누리집 FAQ는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표는 «미만»으로 적었습니다.
  • 빠지는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을 늘리려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보험약관대출이 빠집니다. 할인어음·무역금융,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도 빠집니다.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체납 세금, 협약하지 않은 대부업체 대출도 대상이 아닙니다(캠코 안내). 예금·매출채권 담보대출과 차량 등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도 빠집니다.

대부업체 4곳은 2026년 1월 협약에 들어왔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2월 점검회의 자료).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입니다. 내 대출 금융회사가 들어 있는지는 누리집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가계대출을 총 15억 원까지 조정합니다

연체 90일이 갈림길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분누가 해당하나원금어디서 처리하나
부실차주대출 하나라도 3개월(90일) 이상 연체무담보 빚의 순부채 일부 감면(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면 없음)신용·보증 빚은 새출발기금(캠코)이 사들이는 «매입형»,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부실우려차주연체 10~89일, 또는 연체 10일 미만이면서 2020년 4월 이후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공공정보 등재·신용평점 하위·코로나 만기연장 거절 등감면 없음(금리·기간 조정)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조정하는 «중개형»

연체가 하나도 없어도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FAQ). 신용평점 하위 기준을 신용회복위원회는 «하위 10%»로 적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누리집은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하나라도 90일 이상 밀렸으면 부실차주로, 심사를 거쳐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금 감면은 무담보 빚 가운데 재산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만 적용됩니다. FAQ는 «부실 차주의 경우에도 담보 대출은 원금감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표에는 부동산 외 담보대출의 원금감면 칸이 따로 있습니다. 미상각 최대 30%, 상각 최대 70%로 적혀 있습니다(동산 담보는 상각채권만). 공식 문서끼리 다르니, 이런 담보대출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6-25)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대상채무(순부채 기준)의 60%~80%(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 90%)». 누리집 제도 안내는 «원금 조정(0~80%)»으로 적습니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일할 수 있는 남은 기간, 상환 기간을 따져 사람마다 정합니다.

계산해 보면 (우리 계산, 이자는 뺀 원금 기준, 실제 감면율은 심사로 정함)

  • 무담보 빚 8,000만 원, 재산 2,000만 원 → 순부채 6,000만 원
  • 감면율 60%면 3,600만 원, 80%면 4,800만 원이 줄어듭니다
  • 갚을 돈은 4,400만 원(60%)~3,200만 원(80%)입니다
  • 아래의 최소 30%가 적용되면 1,800만 원이 줄어 6,200만 원을 갚습니다

90%까지 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무담보 채무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은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도 함께 받습니다(FAQ).

누리집 «사회취약계층 감면표»(2025년 11월 공지)에는 유형이 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상이 1~3급)·중증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90%입니다. 장기입원자·희귀난치성질환자는 80%, 실업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은 70%입니다. 다만 표의 감면율이 전체 빚에 그대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 따른 회수가능액 등을 반영해 정한다고 누리집 소급 신청서는 적었습니다. 순부채 60~80% 산식과 합치는 방식은 문서에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큰 사람은 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변제가능률은 월 소득에서 회생생계비를 뺀 돈을 월 상환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추진 일정은 «협약개정 등(’26.6월말)»입니다. 캠코 8월 21일 보도자료는 감면을 «순부채 30∼80%»로 적었습니다. 실제 적용 시작일과 이미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공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폐업한 부실차주가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마치면 감면율을 최대 10%p 더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일괄 10%p가 아니라 이수 시간·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합쳐서 최대 90%입니다. 2026년 9월 말까지 매입형으로 약정한 사람의 평균 감면율은 약 74%였습니다(캠코, 10월 21일). 전체 약정자 평균이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금 감면은 무담보 빚의 순부채에 적용되고 폭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자와 갚는 기간

  • 부실차주 신용대출: 거치 최대 1년 뒤 최대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합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와 기간만 조정합니다(거치 0~36개월, 분할 1~20년). 부동산이 아닌 담보대출은 거치 최장 1년, 분할 최장 10년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금리: 연체 30일 전이면 기존 금리를 유지하되 9%를 넘는 몫만 9%로 낮춥니다. 30일이 지났으면 기존 금리와 상한 금리 가운데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상한은 갚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년 이하 연 3.9%, 3~5년 연 4.3%, 5년 초과 연 4.7%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표). 사회취약계층은 연체 30일 전에도 이 상한을 적용받습니다(캠코 안내). 기간 구간은 신용회복위원회 표에 따로 있습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성실 상환 혜택이 생겼습니다. 무담보 채무에 한한 혜택입니다. 부실차주가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갚은 뒤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더 깎아 줍니다. 남은 채무부담액의 10%(12~23개월 이행)에서 5%(48개월 이상)까지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1년을 성실히 갚을 때마다 처음 금리의 10%씩 더 내려 줍니다. 최대 4년, 하한은 연 3.25%입니다.

금융위원회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 원금 1억 원, 감면율 70%, 10년 분할 → 갚을 돈 3,000만 원(재산이 없다고 가정)
  • 18개월 동안 450만 원을 갚고 나머지를 한 번에 갚으면 2,550만 원
  • 12~23개월 이행 구간이라 10%를 더 깎으면 2,295만 원(금융위원회 예시)
  • 금리 9%로 시작한 부실우려차주는 9→8.1→7.2→6.3→5.4%로 내려갑니다

질병·휴폐업·중증질환이면 최장 3년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매입형은 출산·육아휴직, 중증 장애나 4대 중증질환 가족 부양까지 유예 사유가 넓어졌습니다.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최대 1년 뒤 최대 10년에 나눠 갚습니다

신청 방법

내 경우신청하는 곳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빚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 = www.newstartfund.or.kr) 온라인, 또는 캠코 현장 상담 창구
부실우려차주의 빚,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전화 1375)

온라인 신청은 여섯 단계입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접수 순서입니다. 현장 창구는 평일 9시~18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9시~17시입니다.

부실차주는 조정받을 빚을 고를 수 없습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신용·보증 대출이 한꺼번에 심사받고 매입됩니다. 담보대출은 고를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조정받을 대출을 고를 수 있습니다(FAQ).

중개형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금융회사가 거절하면 빚이 새출발기금(보증 낀 빚은 보증기관)으로 넘어가 처리되기도 합니다. 조정 뒤 3개월 이상 연체해 효력이 사라질 때도 새출발기금으로 넘어갑니다(누리집 제도 안내).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만 있는 빚은 실효돼도 매입되지 않는다고 FAQ는 적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재산 서류: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잔액 조회 내역 등. 예·적금 잔액 서류는 은행 창구 발급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누리집 공지는 적었습니다
  • 가상자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계좌가 있으면 원화로 환산 표기된 잔고증명서(2026년 1월부터)
  • 비상장주식(매입형 신청자): 홈택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화면 캡처. 갖고 있지 않아도 조회 화면을 내야 합니다(2026년 5월 6일부터, 그날 신청 중이던 사람 포함)

신용회복위원회(중개형)에 갈 때는 신분증과 휴·폐업증명서를 가져갑니다. 휴업·폐업은 신고가 돼 있어야 부실우려차주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신분증·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재무제표 등도 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안내).

비용과 기간

  • 수수료는 없습니다(FAQ).
  • 매입형은 신청부터 약정까지 보통 3~4개월 걸리고, 보증이 낀 빚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중개형은 평균 2~3개월입니다. 신청 뒤 약 2주 안에 임시 채무조정안이 나옵니다. 약정 때는 정밀한 재산 조사가 이어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함께 운영하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FAQ). 매입형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개형은 확정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로 조정받았다가 90일 이상 못 지키면 부실차주로 다시 조정받는 길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부터 접수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신청하면 생기는 일

  • 독촉이 멈춥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추고, 담보 강제집행·경매도 중지됩니다. 다만 제3자가 하는 추심·강제집행·임의경매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매각기일이 잡힌 경매는 따로 협의가 필요합니다(FAQ).
  • 통장·카드가 묶일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대출금과 맞바꿔(상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신청 다음 날부터 2주 동안이고, 급여나 카드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는 빠집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정지·한도 감액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가 남습니다. 부실차주는 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지워지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최초 상환일부터 1년 동안 12회 이상 성실히 내면 해제됩니다. 부실 폐업자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마치고 실제로 취업·재창업하면 한 번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수료일(취업일)부터 한 달 안에 내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별도 증빙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누리집은 밝혔습니다.
  • 다른 지원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같은 지원이 제한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재산 조사가 이어집니다. 약정 뒤에도 정기적으로 재산을 조사하고, 숨긴 재산이 나오면 원금 조정이 무효가 됩니다. 캠코는 2026년 6월 기준 16명의 약정을 취소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8월 13일 시행)으로 동의 없이도 재산 정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둔다고 적었습니다. 누리집은 10월 19일 약정자 전원의 재산 조사를 안내했습니다. 11월 중 국토교통부 등에서 자료를 받을 예정이고, 기관마다 일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 자료는 부동산 거래·증여·비상장주식·지방세·가상자산입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자녀에게 넘긴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사칭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 말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0월 19일 Q&A는 약정자에게 재산조사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문자가 오면 콜센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금전·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사기라고 캠코는 안내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newstartfund.or.kr(새출발기금.kr) 하나뿐입니다. 일부 블로그는 신청 주소로 newstart.or.kr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 주소는 새출발기금과 상관없는 건강센터 사이트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춥니다

대상이 아니거나 안 될 때

  •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누리집 «추가 자격 심사»를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 심사는 재심사에서도 제외되면 추가 심사가 어렵습니다(FAQ). 연체정보가 전산에 없어 막히면 이의신청에 부채증명원을 올립니다(FAQ).
  • 7년 이상 못 갚은 5천만 원 이하 빚: 새도약기금이 신청 없이 사들여 정리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빚이 대상입니다. 누리집은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적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1년 안에 소각하고, 있으면 30~80% 감면·최장 10년 분할입니다. 내 빚이 매입됐는지는 새도약기금 누리집(newleap.or.kr)이나 1660-0705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빚이거나 사업 기간이 맞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가 있고, 원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90일 이상부터입니다.
  • 협약 밖의 빚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면: 법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새 대출이 필요하면: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 제도가 아닙니다(FAQ).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7% 이상 → 연 4.5% 고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서민금융 상품은 서민금융 대출 20종 비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감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공식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7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10월 24일 현재 확정 공지는 없습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볼 수 있습니다.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누리집). 신용회복위원회 표는 폐업 시기를 2020년 4월~2025년 6월로 적었습니다. 폐업한 법인은 안 됩니다.

가계대출이나 카드론도 되나요?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이면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됩니다. 주택 구입 같은 자산 형성용 대출,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빠집니다.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춥니다. 제3자 추심은 예외이고, 이미 매각기일이 잡힌 경매는 따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돈이 드나요? 채무조정 수수료는 없습니다. 심사비나 선납금을 먼저 내라는 연락은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사기라고 캠코가 안내했습니다.

두 번 신청할 수 있나요? 한 번만 됩니다. 매입형은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누리집 안내와 보도자료는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연장 공지 여부와 새 공지는 10월 24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은 그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감면율과 상환 조건은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신청기간 연장은 금융위원회·새출발기금 공지로 확정됩니다. 대상 여부와 감면 폭은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