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원칙 3년 동안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남은 빚의 면책 결정을 합니다. 벌금·양육비 같은 일부 빚은 예외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빚은 담보 있는 것 15억 원·그 밖의 것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 신청하면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153만 8,543원입니다.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 3만 원에 송달료가 붙고, 외부 회생위원이 맡으면 15만 원이 더 듭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만큼 늘어서, 채권자가 5명이면 합계 약 31만 원입니다(1회분 5,640원 기준).
검색하면 자주 보이는 말 가운데 셋은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원금 90% 탕감»은 일부 사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년 사건에서 원금이 90% 넘게 줄어든 경우는 6.6%였습니다. 둘째, 신청만 한다고 독촉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개시결정 전에 생긴 세금은 줄지 않고 전액 갚습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 빚 한도: 담보로 잡힌 빚 15억 원, 그 밖의 빚 10억 원 이하입니다. 두 한도를 따로 봅니다. 신청할 때가 기준이고, 이자·지연손해금도 넣어 셉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담보 가치를 넘는 몫은 무담보 빚으로 봅니다. 2021년 4월 20일 전에는 담보 10억·그 밖 5억 원이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자 동의가 인가 요건입니다(서울회생법원 안내).
- 소득: 월급·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나, 장사·임대처럼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도 정기적인 수입이면 됩니다. 소득신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 갚을 돈이 남아야: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돈이 남아야 합니다(서울회생법원 FAQ).
- 빚과 재산: 서울회생법원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 조문은 갚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넣습니다(제579조).
- 연체 기간: 법에 요건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 90일 이상 연체를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제595조).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쓴 경우,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도 들어갑니다(파산 면책 포함). 조문은 «기각할 수 있다»고 적었고, 법원 안내문은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낭비·도박으로 늘어난 빚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안내). 다만 최근 낭비 빚의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크고 변제율이 낮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직무편람).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기각보다 그 돈을 청산가치에 넣은 변제계획을 짜게 합니다(직무편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배드뱅크 지원을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만 그 채무조정을 이행하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조정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안내). 신청서는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2026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매달 얼마를 갚나요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
매달 갚는 돈은 법이 정한 «가용소득»입니다(제579조 제4호). 처리지침은 이 돈 전부를 갚는 데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했습니다(제8조).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세금·보험료 − 생계비 − 영업비용(자영업자)
- 소득: 최근 1년 동안 직장이 그대로였다면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으로 셉니다(처리지침 제7조).
- 세금·보험료: 소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를 뺍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도 뺍니다(시행령 제17조).
- 생계비: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법 조문에는 아직 «최저생계비»라는 옛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신청 |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 |
|---|---|---|
| 1인 | 1,538,543원 | 1,641,625원 |
| 2인 | 2,519,575원 | 2,688,387원 |
| 3인 | 3,215,422원 | 3,430,855원 |
| 4인 | 3,896,843원 | 4,157,931원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60%를 곱한 값입니다(우리 계산). 4인 값은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의결서와 같습니다.
주거비·교육비·의료비가 더 든다고 자료로 소명하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교육비는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의결의 한도 안에서입니다. 의료비는 생계비에 이미 든 금액을 넘게 쓴 몫만 인정됩니다. 다만 2025년 서울 사건의 73.4%는 추가 생계비가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돌볼 자녀 등이 있고 지난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계산해 보면 (가정한 숫자, 우리 계산)
-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세금·보험료 25만 원
- 250만 원 − 25만 원 − 153만 8,543원 = 월 71만 1,457원
- 36개월이면 2,561만 2,452원을 갚습니다
- 같은 조건으로 2027년 1월 이후 신청하면 월 60만 8,375원, 36개월 2,190만 1,500원입니다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을 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갚는 돈에는 아래쪽 기준도 있습니다.
- 청산가치: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금 재산을 팔아 나눌 때보다 적게 갚을 수 없습니다(제614조). 3년 안에 채우지 못하면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면제재산: 주거용 집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은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서울 5,500만 원 등 지역별 금액이되, 집값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16조).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 금액만큼은 신청 없이도 빠집니다(직무편람). 그 밖의 면제재산은 개시결정 후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580조·제383조). 법에는 6개월 생계비 면제도 있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실제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직무편람은 적었습니다.
- 세금·건강보험료: 개시결정 전에 생긴 세금·건강보험료 등은 우선권 채권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제611조, 직무편람).
- 최저변제액: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최저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빚이 5천만 원 미만이면 5%, 그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한은 3천만 원입니다(제614조 제2항).
빚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 «90% 탕감»의 실제
법에는 몇 %를 깎아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갚는 돈이 위 기준으로 정해지고, 다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 대상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4월 30일자로 낸 2025년 통계가 실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누리집 게시일은 5월 7일입니다. 2025년에 개시결정이 난 23,359건을 원금 대비 갚기로 한 비율(변제율)로 나눴습니다.
| 변제율(원금 기준) | 사건 수 | 비율 |
|---|---|---|
| 10% 미만(원금 90% 넘게 줄어듦) | 1,541건 | 6.6% |
| 10~30% | 8,833건 | 37.8% |
| 30~50% | 6,074건 | 26.0% |
| 50~90% | 5,109건 | 21.9% |
| 90% 이상 | 1,802건 | 7.7% |
구간은 보고서의 10%p 단위 표를 우리가 묶었습니다.
- 변제율 중간값은 33%입니다. 2022년 38%, 2023년 36%, 2024년 34.2%에서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 원금의 절반 넘게 줄어든 사건(변제율 50% 미만)은 70.4%였습니다.
- 원금을 100% 갚는 사건도 5.4% 있었습니다.
- 2025년 서울 개시결정 사건 채무자의 빚 중간값은 약 9,659만 원, 월수입은 약 24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한 곳의 통계이고, 전국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갚나요 — 개인회생 기간
원칙은 3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했습니다.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전 신청 사건은 최장 5년이었습니다. 일부 법원 안내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옛 문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3년보다 짧아지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원금을 다 못 갚아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한부모가족의 부모
-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취약채무자도 들어갑니다. 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빚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자 없음이 조건입니다. 최근 1년 안에 새 빚도 없어야 합니다(물품 구입 카드빚 제외).
2025년 서울 사건 가운데 3년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2,365건(약 10.1%)이었습니다. 그중 30세 미만 청년이 1,2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내규라 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 절차와 걸리는 시간
| 단계 | 법이 정한 시기 |
|---|---|
| 신청 | 법원에 서면 또는 전자소송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안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 |
| 채권자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이 끝나고 2주~1개월 뒤 |
| 인가 뒤 변제 시작 | 인가일부터 1개월 안 |
| 변제 | 원칙 3년(예외 최장 5년) |
| 면책 | 변제를 마친 뒤 결정 |
법은 단계마다 기한을 정했지만,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제596·610·611·624조). 인가 전에도 매달 정한 날에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넣고, 이 기간도 변제기간에 셉니다(처리지침 제8조). 첫 회는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 뒤~90일 안의 날로 잡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나가야 하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13조).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0조).
준비 서류(제589조, 처리지침 제4조)
-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 급여·영업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했다면 그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 같은 재산 증빙(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
본인이 동의하면 일부 행정정보는 법원이 직접 확인합니다(제589조).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전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개시결정 뒤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렸다면 인가 전까지 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신청만으로 독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 개시결정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있어야 압류·추심이 멈춥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명령합니다(제593조). 신청서 인지는 2천 원입니다.
-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이 멈춥니다(제600조). 목록에서 빠진 빚은 막지 못합니다.
- 담보로 잡힌 집: 경매는 인가 결정 때까지만 멈춥니다.
- 인가 뒤: 멈춰 있던 강제집행·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일부 채권자만 먼저 갚으면 안 됩니다. 변제계획에 없는 특별한 이익을 주면 무효입니다(제612조).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때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43조).
비용은 얼마인가요 — 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와 송달료이고, 외부 회생위원이 맡으면 15만 원이 더 듭니다. 공고는 법원 누리집에 올라 따로 공고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생활법령정보).
- 인지: 3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송달료: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한 금액입니다(송달료 업무처리요령 별표 1).
1회분 금액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는 5,640원(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1일부터 1회분을 5,500원으로 올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요»에는 옛 금액 5,200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수 | 송달료 | 인지 포함 합계 |
|---|---|---|
| 3명 | 191,760원 | 221,760원 |
| 5명 | 282,000원 | 312,000원 |
| 10명 | 507,600원 | 537,600원 |
| 20명 | 958,800원 | 988,800원 |
1회분 5,640원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 외부 회생위원: 자영업자 같은 영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법원 밖 회생위원이 맡습니다(처리지침 제9조의6). 외부 회생위원을 둔 법원 기준입니다. 이때 15만 원을 더 냅니다. 인가 뒤 보수는 실제로 낸 변제금의 0.5%가 기준입니다(상한 1%). 급여소득자도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만 원을 미리 냅니다(처리지침 제10조).
- 수임료: 위 금액에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제588조), 법원은 양식과 간이양식을 둡니다(처리지침 제2·3조). 법무사는 신청 대리는 되지만 법원 기일에서 대신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무료로 도와주는 곳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
| 기관 | 대상(안내문 기준) | 도움 |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 변호사 신청 대리, 보수·인지대·송달료 무료 |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중위소득 125% 이하 등 | 상담·서류 검토, 접수 동행 |
| 신용회복위원회 1375 | 중위소득 125% 이하 등 |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취약계층 인지대·송달료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등 | 소송구조 변호사 지정, 신청서 작성 |
| 법원 소송구조 | 수급자, 중위소득 75% 이하 등 | 변호사 비용·송달료(인지는 본인 부담) |
표의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은 신복위 누리집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등으로 달리 적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거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 배당됩니다. 그만큼 빨리 진행된다고 서울회생법원은 안내합니다.
다 갚으면 빚이 전부 사라지나요 — 면책과 예외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다만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빚을 빼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어겼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빚이 실제로 줄어드는 때는 면책이 확정될 때입니다(제615조). 인가 결정만으로는 빚이 줄지 않습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제625조).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 일부 세금(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 등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안 된 것)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직원에게 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비·부양료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입니다. 면책은 보증인과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못 갚을 때
- 변제금이 3개월분 밀리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규칙 제88조).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합니다(제621조). 폐지되면 감면은 생기지 않고, 채권자는 남은 빚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제603조·제615조). 이미 갚은 돈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인가 뒤에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 실직·질병처럼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못 갚은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이미 갚았고 계획 변경도 어렵다면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특별면책, 제624조).
신용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2026년 8월 개정판)과 FAQ 기준입니다.
- 신청만 했을 때: 규약상 등록 사유는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의 송달이나 개시결정입니다. 그때 «개인회생절차 진행정보»가 등록됩니다.
- 인가 결정: 기존 연체정보가 한꺼번에 해제되고, 개인회생 공공정보(1301)가 등록됩니다. 다만 큰 연체는 최장 1년 이력이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출 1천만 원·카드 500만 원을 넘고 90일 안에 갚지 못한 경우입니다.
- 공공정보 해제: 변제를 마치거나 폐지가 확정되면 해제됩니다. 등록 후 5년이 지나도 해제됩니다. 규약에는 «1년 이상 성실변제» 해제도 있습니다.
- 대출정보: 변제를 다 마칠 때 금융회사가 해제합니다. 갚는 동안에는 조회될 수 있습니다.
«1년 성실변제 해제»는 2025년 7월 18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이 해제는 법원이 성실상환 정보를 넘기기 시작해야 시행됩니다(규약 부칙). 그 시작일은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자주하는 질문은 이 해제를 다른 해제 사유와 함께 적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 꾸준한 소득 필요 | 없어도 됨 |
| 빚 한도 | 담보 15억·그 밖 10억 원 | 없음 |
| 재산 | 처분하지 않음(청산가치 이상 갚음) |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눔 |
| 낭비·도박으로 생긴 빚 | 신청 가능 | 면책이 안 될 수 있음 |
| 세금 | 전액 갚음, 일부는 면책 안 됨 | 면책 안 됨 |
| 자격 제한 |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 없음 | 공무원 등 일부 직업 제한(면책 확정 때까지) |
| 법원 비용 | 인지 3만 원 + 송달료(외부 회생위원이 맡으면 15만 원 추가) | 인지 2천 원 + 송달료 + 예납금(서울 30~40만 원) |
서울회생법원 안내·직무편람, 생활법령정보, 채무자회생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안내). 파산을 신청하면 따로 반대하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걸린다고 대법원은 안내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5명이면 파산·면책 합계 31만 200원입니다(1회분 5,640원 기준 우리 계산). 서울 예납금은 보통 40만 원, 유관기관 경유는 30만 원입니다(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2024.7). 늘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갚을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서울회생법원 안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서류를 내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2025년 서울 통계로 보면 월수입 중간값이 개인파산 신청인은 60만 원, 개인회생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과 조정합니다. 협약 밖의 빚(세금·개인 사채 등)은 조정하지 못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개인워크아웃부터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공식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7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확정 공지는 없습니다(10월 24일 기준). 개인회생을 이용(상환) 중이면 새출발기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만 했다면 취소한 뒤, 폐지된 뒤에도 대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새출발기금 FAQ). 폐지되면 회생의 감면이 사라지므로, 새출발기금 대상인지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을 쉬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앞으로도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해서, 소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도 정기적이면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나오거나 개시결정이 나야 목록에 적은 빚의 추심이 멈춥니다.
이 글의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 제579·593·595·600·611·614·615·621·624·625조 등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개요» · «신청서작성»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신청 대상·서류·처리 기간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 «개인파산» 안내 — 두 제도 비교, 비용
- 서울회생법원 FAQ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 가용소득 요건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관한 실무준칙 개정»(2026-10-01) — 3년 미만 단축 대상
- 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26-04-30) — 변제율 분포, 단축 사건, 개인도산 통계 비교
- 서울회생법원 유관기관 무료 지원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송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등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신청비용 — 송달료 산식, 공고 비용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안내 — 절차, 무료 작성 지원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2025-07-09) — 개인회생 공공정보 1년 조기 해제 추진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제5판, 2024.12) ·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제4판, 2024.07) — 한도 산정·면제재산·낭비·예납금
-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한글 파일) — 추가 생계비·부양가족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 · 대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5-05-28) — 1회분 단가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실효» — 무료 지원 대상, 채무조정 실효
- 한국신용정보원 자주하는 질문 — 인가 뒤 연체정보·공공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공공정보 1301 등록·해제 사유, 2025-07-18 부칙
-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2쪽 — 개인회생 이용 중·폐지 뒤 신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958호),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2026-08-31 개정)
법령·안내문·통계는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법령 현행 판본과 법원 안내는 10월 24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은 그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과 기간은 소득·가구원 수·재산에 따라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3년 미만 단축과 추가 생계비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사정은 관할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