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됐고, 7월 5일부터는 경기도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지금은 이 규제가 시행 중이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줄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더 사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아래에서 대출 한도와 취득세 중과 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유와 내 주택 대출·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토허제, 대출과 세금 문턱을 동시에 세우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토허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는 땅 거래 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가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묶여서 부동산 3중 규제를 이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했다. 이 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 뒤에는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임대차계약 갱신도 인정했지만,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다.
이 3중 규제가 매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다. 대출과 세금의 문턱을 동시에 세워두는 것과 같다. 규제지역에 들어가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 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 비율)가 낮아진다. 다주택자라면 취득세도 중과된다. 이 제도의 본질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과 세금으로 수요를 걸러내는 데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3중 규제를 받게 되면서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동탄·기흥·구리 토허제·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 보도 참고)
규제지역 대출 및 청약 자격, 내게 해당할까?
규제지역 지정은 가장 먼저 대출 한도를 바꾼다. 집을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무주택자(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파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40%, 생애최초 70%이고, 처분 조건 없이 집이 있으면 0%라 받을 수 없다. 한도는 최대 6억 원이고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국토교통부 2026-06-3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규제지역 지정과 별개로 대출 금액 등에 따라 적용되는데, 은행권 기준 40%가 적용된다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연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적용 여부는 은행에 확인).
청약도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예치금 충족),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원이 아닐 것,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을 모두 갖춰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제지역 전환 직후에는 이 조건을 못 채워 1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본인 상황을 대조해 볼 수 있다.
- 현재 기흥구·동탄구·구리시에 거주 중인가?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가?
- 주택담보대출 포함 모든 부채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하인가?
- 집값의 60% 이상(LTV 40% 기준)을 자기 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
- 세대주이고, 최근 5년 안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당장 청약이나 매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금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계산해 보아야 한다.
대출 한도와 취득세, 얼마나 달라지나?
규제지역 전환은 곧 자금 계획의 전면 수정을 의미한다. 가장 큰 변화는 LTV 축소와 취득세 중과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를 비교해 보겠다.
비규제지역이라도 수도권은 주택구입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이라(2025년 6월 28일부터) LTV 70%(7억 원)가 아니라 6억 원까지였다. 투기과열지구인 지금은 LTV가 40%로 줄어 4억 원이다. 빌릴 수 있는 돈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억 원 줄어드는 셈이다. 매수자는 2억 원의 자기자본을 더 마련해야 한다. 소득이 부족하면 DSR 기준에 걸려 대출이 더 줄 수 있다.
취득세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사면 8%, 3주택째부터는 12%다(국토교통부 2026-06-30, 지방세법 제13조의2). 1주택 취득은 기본세율(10억 원 아파트 3%, 3,000만 원) 그대로다. 10억 원 아파트를 2주택째로 사면 취득세가 8,000만 원이다. 다주택자라면 대출 한도 축소와 취득세 중과가 동시에 온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매수자가 당장 마련해야 할 자금이 억 원 단위로 늘어난다. 이렇게 자금 부담이 커지면, 규제지역 안에서 매수를 고집하기보다 매수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자기자본 비중을 늘리는 결정이 필요하다.
기존 대출자와 청약통장 보유자는 어떻게 되나?
규제 발표 직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다.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의 상황은 바뀌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미 계약을 마친 경우와 통장만 들고 있는 경우, 적용받는 규제가 다르다.
가장 많이 묻는 경계 사례들을 정리했다.
Q.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을 치렀는데, 7월 이후에 대출을 받으면 규제를 받나?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LTV 70% 등)이 적용됐다(금융위원회 2026-06-30).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6월 30일까지 허가를 신청했으면 그 뒤 계약해도 종전 규정이었다. 취득세 중과도 지정 고시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지정 전에 산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이 예외는 6월 30일까지 계약·접수한 경우의 이야기다.
Q.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30%p)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국토교통부 2026-06-30,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일시적 2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주택별 취득 시기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Q.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는데 1순위가 미뤄지나? 새 기준을 못 채우면 그렇다. 비규제지역이었다가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세대주·당첨 이력 같은 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1순위에서 밀린다. 가점제·추첨제 비율 같은 세부 공급 방식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 전환기에는 기존에 세운 자금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이웃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이 때문이다. 규제지역 지정이 집값 상승세를 단기에 억제하려는 정부 의도가 있지만, 규제 우회를 위한 수요 이동으로 인근 비규제 지역 집값이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시장 반론도 존재한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3중 규제의 파급 효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지역 지정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규제는 수요 쏠림을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흥구와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매수 자금이 한계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린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 권선구나 화성시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함께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의도와 달리, 수요 이동이 인근 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규제 우회 현상은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한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는 규제 지역 내에서 현금 매수를 진행하고, 실수요자는 대출이 가능한 비규제 지역으로 이탈한다. 결국 규제는 시장의 구조적 수요를 해소하기보다, 매수자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시장 반론은 규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수도권 전체의 주택 공급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 이번 규제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확인할 일
이번 규제 지정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수요를 관리하려는 조치다. 기흥구 등 3개 지역은 사실상 대출·청약·취득세 3중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수도권 공급 확대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주시해야 한다.
기흥구 내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 규제(7월 1일부터 시행 중)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자기자본 비중을 늘릴지, 매수 시기를 뒤로 미룰지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체적인 LTV와 DSR 기준, 취득세율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의 자산과 소득 상황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확하다.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점검해 볼 것을 권한다.
- 본인의 연소득 기준 DSR 40%를 초과하지 않는지 계산해 보았는가?
- 규제지역 적용 후 LTV 40% 기준으로 부족한 자기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가?
- 취득세 중과로 인해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가?
- 청약 1순위 요건이 새로운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는가?
이 글의 근거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지정 지역·효력일, LTV·한도·전입, 취득세·양도세 중과, 청약 1순위, 토지거래허가구역
- 금융위원회(2026-06-30) — 대출 규제 경과조치
- 금융위원회(2025-06-27)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한도 6억 원·6개월 전입
- 국토교통부(2026-09-18)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 지방세법 제13조의2(취득세 중과·계약금 경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104조 제7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다시 확인: 2026-10-25 — 위 원문(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PDF 포함)으로 본문 숫자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처음 쓸 때 근거로 단 검색어 급증 자료(구글 트렌드)는 정책 근거가 아니어서 위 1차 출처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