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정식 명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여부는 먼저 두 가지 비율로 갈립니다 — ①(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을 것, ②선순위 채권만 따로 주택가액(주택가격×90%)의 60%, 즉 주택가격의 54%를 넘지 않을 것. 여기에 권리침해(압류·가압류 등)가 없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 같은 조건도 모두 맞아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합니다.
이 글은 이 두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특히 '주택가격'을 아파트·빌라별로 어떻게 보는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어떤 경우에 거절되는지를 정부(HUG)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어디에 가입하나 — 3대 보증기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 기관에서 취급합니다. 조건·보증료가 조금씩 다르니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널리 쓰입니다. '안심전세 앱'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등을 운영합니다.
- SGI(서울보증): 민간 보증으로, 고가 주택 등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아래 기준은 HUG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세부는 기관·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가입의 핵심 — 보증한도 90%와 선순위 60%(주택가액 기준)
HUG 가입의 관문입니다.
- 보증한도 조건(90%): (선순위 채권 + 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보증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 채권). 흔히 '전세가율'이라고도 부르지만, 내 보증금만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까지 합친 값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의 60%: 위 조건을 넘지 않더라도, 선순위 채권(집을 담보로 먼저 잡힌 대출 등)만 따로 주택가액(주택가격 × 90%)의 60%를 넘으면 거절됩니다. 주택가격으로 치면 54%입니다. 예: 주택가격 5억 원이면 선순위 2억 7,000만 원까지(HUG 안내).
- 보증금 상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밖의 지역 5억 원을 넘으면 HUG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조건도 있습니다.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상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표기)은 가입 불가 — 옥탑 개조·베란다 불법 확장 등. 계약 전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임차인 조건: 전입신고 + 실거주 +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단, 임대인이 보증 금지 대상이면 거절).
그 밖에 모두 맞아야 하는 조건(HUG): 소유권에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다른 세대 전입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맺은 계약서일 것. 단독·다가구는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합쳐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3. '주택가격'을 어떻게 보나 — 아파트와 빌라가 다릅니다
위 비율의 분모인 '주택가격'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KB·부동산테크 시세를 우선 적용합니다(1순위 KB·부동산테크 시세 → 2순위 공시가격의 140% → 3순위 안심전세 앱 하한가 순). 그래서 아파트는 "공시가×140%"가 아니라 실제 시세로 봅니다.
- 연립·다세대(빌라):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의 140%를 먼저 적용합니다(그다음 안심전세 앱 하한가, 1년 안 매매가 순).
빌라의 경우,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90%) 이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공시가 126% 룰'은 이 빌라 기준입니다.
계산 사례 — 공시가격 2억 원 빌라
- 주택가격: 2억 × 140% = 2억 8,000만 원
- 가입 가능 최대 보증금(선순위 없다고 가정): 2억 8,000만 × 90% = 2억 5,200만 원
- 만약 선순위 채권이 1억 원 있으면, (1억 + 내 보증금) ≤ 2억 5,200만이어야 하므로 내 보증금은 1억 5,200만 원까지.
아파트라면 이 2단계에서 공시가 대신 KB시세를 넣습니다. 정확한 내 주택 기준은 안심전세 앱에서 공시가격·시세·보증금을 넣어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보증료는 얼마인가
보증료율은 연 0.097% ~ 0.211% 범위에서, 보증금액 구간·주택유형(아파트/그 외)·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HUG 기준).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HUG가 쓰는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주택가격 × 9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0.15%가 적용되면 연 30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안심전세 앱에서 조회하세요.
사회배려계층 할인도 있습니다. HUG는 무주택자(배우자 포함)에 한해 저소득층 최대 60%, 다자녀·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 40%를 할인합니다(2025.3.31 이후 신청분). 무주택 확인 서류(청약홈 주택소유여부 확인 등)를 함께 냅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거주지 주거포털도 확인해 보세요.)
5. 신청 시기·방법·서류
신청 시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통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예: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1년 지나기 전). 상품·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한은 안심전세 앱이나 HUG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HUG는 지사·위탁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일부 은행 앱)로 신청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공사를 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신청·가입하고, HF 누리집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확정일자 찍힌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확인(계좌이체·입금증),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계약서 정보와 등기부등본이 일치해야 합니다.
6. 사고가 나면 보증금은 언제 받나
계약 끝나는 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사고가 확정된 뒤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증사고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 이행 청구: 계약 종료 뒤 1개월이 지나도 못 받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보증기관에 지급 요청
- 심사: 대항력 유지·명도 여부 확인 (약 1개월)
- 지급: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지급(집을 비워줘야 받음)
보통 청구 후 지급까지 1~2개월이 걸립니다. 담당자 확인 전에 먼저 이사(전출)하면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사는 담당자와 확인하고 하세요(HUG 안내).
만기 2개월 전 통지가 꼭 필요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면 HUG는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HUG 양식)를 써서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내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에는 계약 중 경매·공매가 진행돼 배당 뒤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거절되는 사례
Q. 위반건축물인 집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가입 불가입니다.
Q. 선순위 채권이 얼마까지 괜찮나요? 두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선순위 + 내 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그리고 선순위 채권만 ≤ 주택가액(주택가격 × 90%)의 60%(= 주택가격의 54%).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거절됩니다.
Q. 우리 집이 아파트인데 공시가 126%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KB·부동산테크 시세를 우선 적용합니다. 공시가 140%(=126% 룰)는 연립·다세대(빌라)에 먼저 쓰는 기준입니다(아파트는 시세가 없을 때 2순위로 씁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내 집으로 조회하세요.
Q. 집주인이 법인이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법인의 재무·국세 체납 등을 추가로 봅니다. 계약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계약금 반환'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8.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주택 유형 확인: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 빌라는 공시가 140% 기준
- 안심전세 앱 사전조회: 시세/공시가·보증금·선순위를 넣어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두 비율 대입: (선순위+보증금) ≤ 주택가격 90%, 선순위만 ≤ 주택가격 54%(주택가액의 60%)
- 등기부 열람: 선순위 근저당 금액 확인
- 신청 기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정확한 기한은 HUG 확인)
- 특약 기재: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계약금 반환
- 만기 2개월 전: 연장하지 않을 거면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안 하면 보증책임 없음)
숫자를 직접 대입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으로 먼저 조회해 보세요.
이 글의 근거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개요 — 보증료율 0.097~0.211%, 주택가격 공시가 140%(빌라)·KB시세(아파트), 보증한도 90%·선순위 주택가액 60%(주택가액 = 주택가격 × 90%), 권리침해·계약기간 등 보증조건
- HUG —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안내 · 보증사고·이행청구 안내 — 만기 2개월 전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뒤 이행청구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정부24(건축물대장)·안심전세 앱(가입 가능 사전조회)
다시 확인: 2026-10-25 — HUG 상품 안내·갱신 거절 안내·보증사고 안내 원문과 HF 전세지킴 안내로 다시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