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3년 이상 가진 토지·건물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1년에 2%씩, 15년 이상이면 30%까지 뺍니다(소득세법 제95조).
1세대 1주택은 최대 80%입니다.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를 더해 각각 최대 40%까지 쌓입니다. 다만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2년을 못 채우면 1주택이어도 일반 공제(최대 30%)를 받습니다. 요건을 갖춘 상생임대주택은 이 거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55조의3).
차이는 큽니다. 5억 원에 사서 10년 가진 집을 15억 원에 팔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10년 살았다면 양도세가 436만 5천 원입니다. 살지 않았다면 3,991만 원입니다(우리 계산, 지방소득세 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주택은 2028년부터 거주 중심, 2029년부터는 거주만 쳐 주는 안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 넘어가 있고,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토지와 건물(주택 포함)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팔 때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처음부터 가진 조합원입주권도 들어갑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만 대상입니다(제95조 제2항).
- 대상이 아닌 것: 분양권, 주식, 다른 사람에게서 산 조합원입주권은 빠집니다. 등기하지 않고 판 자산도 빠지고 세율은 70%입니다(일부 예외는 시행령 제168조).
- 보유 3년 미만: 공제가 없습니다.
- 오피스텔 등: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주거용으로 쓴 날부터 기간을 나눠 셉니다(제95조 제5·6항). 주택이 아닌 건물이던 기간은 일반 표, 주택으로 쓴 기간은 1주택 표를 씁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아래 «다주택자·토지는»에서 자세히 봅니다.
12억 원 이하로 파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요건(보유 2년 등)을 갖추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특공은 12억 원을 넘는 집과 비과세가 안 되는 집·땅에서 중요해집니다.
공제율 표 — 일반과 1세대 1주택
| 보유(거주) 기간 | 일반(표1) | 1세대 1주택 보유(표2) | 1세대 1주택 거주(표2) |
|---|---|---|---|
| 2년 이상 3년 미만 | — | — | 8%(보유 3년 이상일 때) |
| 3년 | 6% | 12% | 12% |
| 4년 | 8% | 16% | 16% |
| 5년 | 10% | 20% | 20% |
| 6년 | 12% | 24% | 24% |
| 7년 | 14% | 28% | 28% |
| 8년 | 16% | 32% | 32% |
| 9년 | 18% | 36% | 36% |
| 10년 | 20% | 40% | 40% |
| 15년 이상 | 30% | 40% | 40% |
일반 공제율은 11~14년에 22~28%로 1년에 2%p씩 늘어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공제율과 거주 공제율을 더합니다. 보유 10년·거주 10년이면 40% + 40% = 80%입니다(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1주택 80%의 조건 — 거주 2년
1세대 1주택 표를 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일시적 2주택처럼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이든 아니든 같다고 국세청은 안내했습니다(2022년 질의 자료).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일반 표로 계산합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외). 국세청 2022년 질의 자료에서도 8년 보유·미거주 1주택은 16%였습니다.
거주 기간은 실제로 산 기간으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54조 제6항).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못 살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산 기간을 인정한 해석이 있습니다(국세청).
12억 넘는 집은 이렇게 계산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억 원 초과 1주택(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차익과 장특공 모두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비율만큼만 셉니다(시행령 제160조).
계산해 보면 (양도가 15억 원, 취득가 5억 원, 보유 10년, 필요경비 0 가정, 우리 계산)
- 양도차익 10억 원 × (15억 − 12억) ÷ 15억 = 과세 대상 2억 원
| 거주 기간 | 공제율 | 장특공 | 과세표준 | 양도세 |
|---|---|---|---|---|
| 10년 | 80% | 1억 6,000만 원 | 3,750만 원 | 436만 5천 원 |
| 3년 | 52% | 1억 400만 원 | 9,350만 원 | 1,728만 5천 원 |
| 2년 | 48% | 9,600만 원 | 1억 150만 원 | 2,008만 5천 원 |
| 2년 미만 | 20%(일반) | 4,000만 원 | 1억 5,750만 원 | 3,991만 원 |
거주 2년 미만 줄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54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샀거나, 산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집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을 살아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이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10%)는 따로 붙습니다. 보유 10년이면 거주 2년을 채울 때 공제율이 20%에서 48%로 뜁니다. 세율 표는 양도소득세 세율표에 정리했습니다.
다주택자·토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다시 막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은 중과되고 장특공도 못 받습니다(제104조 제7항). 주택과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경우도 중과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끝냈습니다(시행령 개정이유).
- 마지막 특례: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2년 이상 보유)이 대상입니다. 기한 안에 팔면 중과를 피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그날까지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2주택은 시행령 제167조의10, 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에 있습니다.
- 11월 9일이 끝: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팔아야 했고, 서울 21개 구·경기 12곳은 6개월입니다. 이 지역은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늦어도 2026년 11월 9일이어야 합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은 6개월 지역이 아니어서 이미 끝났습니다.
- 정부안의 «완화»: 중과세율을 2027~2028년에 한시로 낮추는 안입니다. 보유 2년 이상 주택만 대상입니다(재정경제부 상세본). 2주택 기준으로 지금 +20%p를 2027년 +5%p, 2028년 +10%p로 낮춥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법 시행 뒤 신고하면 완화 세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제출안 부칙). 중과를 없애는 것과는 다르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고, 정부안 조문도 중과 주택을 장특공에서 계속 뺍니다.
- 비조정지역 다주택·토지: 일반 표(최대 30%)를 씁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파는 날 기준이고,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중과에서 빼는 규정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67조의10).
- 등록 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제율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제97조의3·제97조의4).
계산해 보면 (일반 토지, 양도 5억 원·취득 2억 원·10년 보유, 우리 계산)
- 양도차익 3억 원 × 20% = 장특공 6,000만 원
- 과세표준 2억 3,750만 원 → 양도세 7,031만 원(지방소득세 별도)
-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이 10%p 더 높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집
- 상속: 장특공 보유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날(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세율을 정할 때만 돌아가신 분이 산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시행령 제162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은 돌아가신 분이 산 날부터 셉니다(제95조 제4항).
-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셉니다(시행령 제162조).
- 이월과세: 배우자·부모·자녀 등에게 받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산 날부터 셉니다(제95조 제4항). 2022년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10년이 아니라 5년 안에 팔 때 이월과세를 합니다(2022년 개정 부칙). 이월과세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될 때는 하지 않습니다(제97조의2②).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2028년부터 바뀌나요 — 정부안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3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의안 2221042). 9월 29일 상임위 소위원회로 넘어갔고, 10월 24일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의 1세대 1주택 공제율
| 파는 때 | 거주 | 보유 | 최대 |
|---|---|---|---|
| 2027년 말까지 | 연 4%(최대 40%) | 연 4%(최대 40%) | 80% |
| 2028년 | 연 6%(최대 60%) | 연 2%(최대 20%) | 80% |
| 2029년부터 | 연 8%(최대 80%) | 없음 | 80% |
정부안의 다른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이름이 바뀝니다: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그 밖의 건물·토지는 «장기보유소득공제»가 됩니다.
- 공제액에 한도가 생깁니다: 납세자별 연간·주택별로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입니다.
- 1주택이 아닌 주택: 2029년부터 거주 연 2%(최대 30%)만 쳐 줍니다. 살지 않은 집은 공제가 없어집니다.
- 거주 인정: 취학·근무상 형편·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못 산 기간도 3년까지 거주로 보는 안입니다. 옮기는 날 1년 이상 살고 있던 집이어야 합니다. 제출안은 이를 거주기간별 공제율에 쓰도록 했습니다. 2년 거주 요건에도 쓰이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공제율을 더하고, 재건축 등 공사 기간은 절반을 거주로 봅니다(제출안 제95조).
- 비사업용 토지: 2028년 양도분부터 공제에서 빠지고, 세율도 기본세율에 20%p를 더합니다.
-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제출안에는 시행 전 보유 기간에 옛 공제율을 쳐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 10년 거주한 집: 기본공제를 연 2,500만 원으로 올립니다(2027년부터). 보유 중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이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를 줄여 주는 안이 따로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수도권 집을 팔고, 양도일 전후 6개월 사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팔 때까지 2년 이상 계속 살았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합쳐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면은 2027년 양도분 최대 50%(5억 원 한도), 2028년 30%(3억 원 한도)입니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 2221039)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위 15억 원 사례(거주 2년)는 2029년 이후 공제율이 48%에서 16%로 줄어듭니다. 세금은 약 4,295만 원이 됩니다(우리 계산). 10년 산 사람은 80% 그대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보유→거주공제로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는 장특공을 없애고 세액공제로 바꾸는 의원안(의안 2218197) 등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도 안 살았는데 1주택이면 80%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살아야 1세대 1주택 표를 씁니다. 2년 미만이면 일반 표(최대 30%)입니다. 요건을 갖춘 상생임대주택은 이 거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면 1주택 표를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야 합니다. 기한은 새 주택을 산 날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155조). 조정대상지역 집을 가진 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2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입니다. 8월 3일 이전에 샀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입니다(시행령 부칙).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샀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도 3년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항).
올해 팔아도 정부안이 적용되나요? 정부안이 통과되더라도 장특공 부분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지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 완화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법 시행 뒤 신고하면 적용하는 안입니다. 10년 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 표1·표2, 제2항(미등기·중과 주택 제외)·제4항(보유 기간)·제5·6항(주택이 아닌 건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비과세 요건) · 제155조(일시적 2주택, 부칙 제2조) · 제159조의4(1세대 1주택 요건) · 제160조(고가주택) · 제162조 · 제167조의3·제167조의10(중과 배제 특례) — 시행 2026-10-01
- 소득세법 제104조 · 제97조의2 · 제55조 · 제89조 · 제103조 ·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소득세 개요» · 국세청 월간 질의 TOP10 제7회(2022-09-3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문답
- 국회 입법현황 의안 2221042 — 정부 제출안·심사 단계
법령·국세청 안내·정부안은 2026년 10월 24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계산은 그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양도세는 취득가·필요경비·보유와 거주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면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